공급감소→패닉바잉→뒷북공급…집값만 흔들었다[집슐랭]

경제동향 2025.08.18 07:00:00

20년간 48번 대책…집값만 흔들었다 盧서 尹정부까지 냉온탕정책 반복 집값 불안 가시화돼야 뒷북 공급 안정기에 인허가 늘린건 4번 불과 시장안정 위한 '10년 대계' 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
재생에너지 늘더니 …전력거래소 내달 수수료 15.4%↑[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8.18 06:05:00

한국전력거래소가 3년 만에 전력거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전력망 관리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전력망 관리 비용이 급증해 영업손실이 커졌기 때문으
“서울서 내 집 마련? 꿈 깬지 오래예요”…무주택 가구 ‘52%’, 수도권에 집중

경제동향 2025.08.17 23:04:43

자가 주택이 없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954만1100가구에 비해 0.81%(7만7374가구) 증가한 수치로, 전체 2207만 가구 가운데 43.6%를 차지한다. 무주택 가구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내 집 없이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형태다.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407종 추가

경제동향 2025.08.17 22:31:07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기계·차량 부품뿐 아니라 가구나 생활용품 등 소비재까지 품목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품목관세 범위에 새로 포함한다고 고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에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던 파생 상품이 615종이었는데 여기에 407종이
공급감소→패닉바잉→뒷북공급…"이젠 샤워실의 바보짓 멈춰야"[집슐랭]

경제동향 2025.08.17 17:58:55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에 머물렀던 셈이다. 이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이 나오자 갑자기
국채이자 올 30조…확장재정 '발목'

경제동향 2025.08.17 17:43:15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까지 고려하면 내년 본예산은 최대 710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 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51.4%)가량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원 조달을
[단독] 워싱턴에 'MASGA 전담 사무소' 설립

경제동향 2025.08.17 17:41:49

정부가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전담할 상주 사무실을 설치한다. 조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인적 교류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미국 내 상주 사무실을 두기 위한 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민간 대형 조선사들은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주재원을 둘 수 있지만 양
20년간 48번 대책…집값만 요동쳤다

경제동향 2025.08.17 17:39:45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대신 집값 급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되레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만이라도 충실히 이행될 경우 공급 불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1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2분기 가계빚 최고치 찍나…파월 의장 '잭슨홀' 발언 주목[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동향 2025.08.17 17:39:00

이번 주에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올 1분기 가계빚 증가 폭은 전 분기 대비 둔화됐지만 2분기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오름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19일 ‘2분기 가계신용(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 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 올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9
조직개편 빠진 국정위 보고에…부처·공기업 좌불안석

경제동향 2025.08.17 17:37:54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공개했지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아 세종 관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안 발표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뒤로 밀린 데다 각종 경제·외교 현안으로 인해 실제 추진 여부도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통폐합이나 신설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개편 여부라도 확정해 알려달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2025년 8월 11일자 8면 참조 1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달 13일 국정위의 국민보고대회 이후 조직 개편
전력망 과부하에 관리 부담↑ …전력거래소 내달 수수료 15.4% 인상

경제동향 2025.08.17 17:37:10

한국전력거래소가 3년 만에 전력거래 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전력망 관리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전력망 관리 비용이 급증해 영업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의 20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年 13억씩 번다

경제동향 2025.08.17 17:36:04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연평균 임대 소득이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 370명이다. 이들의 임대 소득은 총 8조 852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임대 소득은 24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08만 원)보다 2.0%(48만 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 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1
"美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1500억弗 한미조선 동맹 속도낸다

경제동향 2025.08.17 17:35:04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위한 전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미국 현지 싱크탱크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조선소 인수와 선박 공동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현지에 사무실을 꾸려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스가는 한두 건의 굵직한 투자나 보증으로 채울 수 있는 규
국채 이자만 4년간 10조 늘어…올해 30조 넘는다

경제동향 2025.08.17 13:30:55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부채 증가세는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 2000억 원으로 4년만에 약 10조 원(51.4%)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
장관·대통령 나서니…DL그룹, 여천NCC에 1500억 지원 결정

경제동향 2025.08.17 09:31:43

DL(000210)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여천NCC에 대해 ‘워크아웃(채권단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을 주장하며 공동 대주주인 한화(000880)그룹의 자금 지원 필요성을 일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나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자 뒤늦게 자금 지원에 나섰다. DL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DL케미칼이 이사회를 열고 50% 지분을 보유한 여천NCC에 1500억 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여 기간은 20일부터로 자금은 여천NCC 운영 경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DL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