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NCC 25% 감축…기업 "노조 달랠 인센티브 필요"[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8.21 05:30:00

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대표적 범용 제품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설비용량을 최대 25% 감축하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채권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채권단 협약이 체결되면 기업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사실상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 설비 감축”이라며 “기업과 대주주
[목요일 아침에] 중국발 감산 쇼크 '反네이쥐안'에 대비해야

경제동향 2025.08.20 18:03:18

지난 수년 사이 중국 항저우·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 외곽에는 이른바 ‘전기차 무덤’들이 생겨났다. 폐차장이 아니다. 멀쩡한 자동차들이 많게는 수백 대 이상씩 공터나 수풀 사이에 방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보조금을 주며 국산 전기차 생산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18년 100만 대를 돌파한 중국 전기차 생산량은 2024년 1000만 대를 넘어 약 129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생산 물량을 적극 구입해온 중국 내 자동차 공유 플랫폼 업체들마저 내수 침체 속 신규 구매를
안전기준 못 맞추면 조달사업 입찰 못한다

경제동향 2025.08.20 17:49:46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손질한다. 최근 연이은 중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과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美정부, 삼성 주요주주 될수도…투자보따리 꾸리던 기업들 당혹

경제동향 2025.08.20 17:42:06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한 당근 성격이던 보조금이 미국 정부의 경영 개입을 불러오는 ‘족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과 SK 등이 검토하던 현지 시설 투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 투자와 관련해 지난해 말 47억 5000만 달러(약
위험회피에 원·달러 환율 1400원 목전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0 17:39:54

원·달러 환율이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감에 1400원선에 근접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오른 1398.4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 여파로 리스크 오프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진 분위기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은 “나스닥주 하락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했는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 경계감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 달 정책대출 집행액 5조…되레 수요만 부추겨 부동산시장 흔든다

경제동향 2025.08.20 17:30:38

주택 건립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쓰여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전세 대출이 3년 새 2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수요자에게 집행되는 기금이 한 달에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주택 건설 등 공급 집행 여력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의 잘못된 운영으로 공급은 위축되고 주택 수요는 급증하는 등 정책적 실패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잔액은 171조 32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
석화·철강 위기에 흔들리는 지역 경제…산업위기지역법 개정 착수

경제동향 2025.08.20 17:23:17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이 잇따라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여수·울산·포항 등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 경제도 덩달아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를 재정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지역제도 재정비를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경제·
감축 목표·데드라인 정해 자구책 압박…기업 "노조 반발 달랠 인센티브 필요"

경제동향 2025.08.20 16:48:48

그동안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해 온 정부가 20일 나프타분해시설(NCC)에 대한 설비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더 이상 기업들에 맡겨서는 유의미한 사업 재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흥국이 저가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는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잉여 생산 설비를 유지해봐야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NCC 설비 규모는 국내 수요의 2배 이상이다. 현재 가동 중인 NCC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290만 톤으로 가동률을 고려한 생산량은 1000만 톤가량으로 추
"맞춤형 소득 보조가 기본소득보다 경제 성장에 더 효과"

경제동향 2025.08.20 16:29:04

조건 없이 현금을 뿌리는 기본소득이 근본적인 빈곤 해소와 경제적 자립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는 일시적인 도움이 되지만 노동 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교한 맞춤형 소득 보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사회안전망 세션에서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현금 지원은 노동 공급을 줄였지만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의
"연말까지 NCC 4분의 1 줄여라"…정부, 최후통첩

경제동향 2025.08.20 16:23:58

정부가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대표적 범용 제품인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설비용량을 최대 25% 감축하고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채권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 협약이 체결되면 기업들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사실상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 설비 감축”이라며 “기업과 대주주가 뼈
동국CM 美 수출 때 상계관세 족쇄 여전

경제동향 2025.08.20 14:30:53

동국제강의 자회사 동국CM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강판(CORE·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를 계속 물게 됐다. 미국 정부가 동국CM이 동국제강의 승계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6년부터 동국제강에 적용된 상계관세 제외 조치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국CM이 제기한 상황변경검토(CCR·Changed Circumstances Review)에 대해 “동국CM은 옛 동국제강의 승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국제강이
다우보다 더 뛴 코스피…순대외금융자산 2개 분기 연속 감소

경제동향 2025.08.20 13:27:00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1조 달러 흑자선은 유지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보다 536억 달러 줄어든 1조 3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올 1분기 감소 전환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를 포함한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인
“전기요금은 보조금 아냐”…美 법원 재차 판결

경제동향 2025.08.20 13:20:56

미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한국 철강회사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했다며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1차 승소했는데 미 상무부가 항소하자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으로 수
KOTRA, 日 해외 인재 채용 증가에 잡페어 개최

경제동향 2025.08.20 11:00:00

KOTRA가 일본의 고령화로 확대되는 현지 채용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2025 일본 온라인 잡페어 여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잡페어는 20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KOTRA 일본지역본부 산하 도쿄·나고야·후쿠오카 무역관이 공동 주관하며 엔비프로 홀딩스, LG전자재팬 등의 기업이 참가해 사무·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대1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는 2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안전관리 미달’ 기업 입찰 참가 제한…안전 평가 강화

경제동향 2025.08.20 11:00:00

정부가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안전 불감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정비한다.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입찰과 낙찰자 선정 시에 안전 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