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자동조정장치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정책 2025.04.07 16:02:27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낼 뻔한 프랑스가 1993년부터 여섯 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리더십 공백에…美관세압박·필수추경 어쩌나[Pick코노미]

정책 2025.04.07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과 통상 협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필수 추경’부터 우선 처리하고 차기 정부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1+1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ㅇ옵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통상·재정 손발 묶인 정부 '신중 모드'…"1+1 추경 나서야" 목소리도

정책 2025.04.06 17:4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과 통상 협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필수 추경’부터 우선 처리하고 차기 정부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1+1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관세 넘어 감세까지…탄력 받는 트럼프노믹스

정책 2025.04.05 19:51:52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세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축인 감세 정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감세 정책은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
올 1분기 수출 1599억달러…전년比 2.1%↓[돈.보.경]

정책 2025.04.05 12:00:00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1633억 500만 달러)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과 3월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아직 1월 감소분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5일 관세청의 3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1525억 7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3억 38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 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1~3월(84억 9500만 달러)보다 11억 5700만 원 적습니다
최상목 "시장 상황 면밀한 모니터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정책 2025.04.04 14:15: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