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최상목 "유연하게 임할 것"

정책 2025.04.26 21:21:00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화상연결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장 참석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화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0.2%를 기록한
두달새 23% 뛴 계란값…업계 "조류 독감 때문" 정부 "사실 아냐"

정책 2025.04.25 16:27:45

계란 산지 가격이 두 달 사이 20% 넘게 치솟자 정부가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계란 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를 보면 올해 2월 12일 기준 146원이었던 계란(특란) 한 개 가격은 이달 1일 180원으로 23% 뛰었다. 한 판(30개) 기준으로는 산지 가격이 2월 4380원에서 4월 5
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지속…산불피해 사과 등 수급 점검"

정책 2025.04.25 14:24:19

정부가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middot
'아수라장'된 권한대행 시정연설…우원식 "할 일과 하지 말 일 구별" 한덕수 직격

정책 2025.04.24 17:37: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2%를 기
20억 신고한 청담동 아파트…감정가액은 40억

정책 2025.04.24 15:22:35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고한 사례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고가 단독 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을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 늘어난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1979년 이후 46년만에…'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정책 2025.04.24 14:35: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을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가 최근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3조 2천억원, 통상 위기 대응 관련 4조 4천억원, 민생 안정 자금으로 4조 3천억원 등이다. 한 대행의 조기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권한대행
[속보] 여의도 찾아 민생외친 韓 "경제회복 마중물 추경안 조속 처리"

정책 2025.04.24 10:34: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편성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성과·역량 중심"…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41명 승진

정책 2025.04.23 11:43:40

국세청이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역대 최대인 25명을 본청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을 과감히 발탁해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25일 행정직 40명, 전산직 1명 등 총 41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기본 방향은 성과와 역량 중심이다. 본청과 지방청을 가리지 않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을 우대했다. 특히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에어컨 5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정책 2025.04.22 17:40:36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똑똑해진 AI 납세 서비스…국세청, 국제표준 인증 획득

정책 2025.04.22 16:30:00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AI 국제 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 표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한다…관세청, 무역안보특조단 신설

정책 2025.04.21 10:41:20

관세청이 한국산을 둔갑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수출 전면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본청에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는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며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美관세 악영향 현실로…4월 중순 대미 수출 -14.3%

정책 2025.04.21 09:53:2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 게 뼈아프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66억 달러, -14.3%)과 중국(62억 달러, -3.4%), 베트남(31억 달러, -0.2%), 일본(15억 달러, -14.7%), 홍콩
[속보]4월중순 수출 339억달러…전년比 5.2%↓

정책 2025.04.21 09:02:19

[속보]4월중순 수출 339억달러…전년比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