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국민 고통…정부 출범 후 14.1% 하락"

정책 2024.04.08 18:25:17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지만,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그동안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도시주택 공급과제 후
김병환 기재차관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상반기 마련"

정책 2024.04.08 17:30:00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외국인 관광객이 헤어·메이크업·패션 등 다양한 K-뷰티 상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6월 한달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등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 트랜드 등을 살펴보며 이 같이 K-뷰티 상품을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페스티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
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정책 2024.04.08 17:29:49

‘강 대 강’으로만 치닫던 의정(醫政) 관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이후 전향적인 기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면서 연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사분오열됐던 의료계 역시 이달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의정의 입장 차이가
복지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된 바 없어…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

정책 2024.04.08 16:40:24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8일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이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qu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정책 2024.04.08 16: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상반기중 첨단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연일 벤처·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백롱민 서울대 의대 교수

정책 2024.04.08 11:28:46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 신임 사업단장에 백롱민(사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의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 단장은 분당서울대병원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 의료전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달 15일부터 모든 병의원 보고해야

정책 2024.04.08 11:25:50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이달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
이길여 가천대총장 "6·25 전쟁 때도 책 놓지 않아…의대생 돌아와야" 호소

정책 2024.04.08 11:19:40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교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가천대 의대는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고자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가천의대생 여러분은 수많은 시
신규 공중보건의 '1000명' 깨졌다…의료취약지 의사수급 '빨간불'

정책 2024.04.08 11:12:14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으로 현역병 입대가 대폭 늘어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등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된다. 공보의는 올해 3월 기준 총 3167명이 지자체 보
AMRO, 韓경제성장률 2.3%유지…물가는 0.3%p상향 2.5%전망

정책 2024.04.08 11:00:00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2.3%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봤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해 1년 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AMRO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속보] 정부 "치매·만성편두통 등 의약품, 검사생략 후 재처방 가능토록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정책 2024.04.08 09:08:19
[속보] 정부 "2000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열린 자세로 논의"

정책 2024.04.08 09:02:51
산업연구원 "규제 도입시 사후영향평가로 전환해야"

정책 2024.04.07 17:15:53

정부의 규제 도입이 사전 영향평가 중심으로 돼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후 영향평가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하향식 규제개선 체계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규제는 늘어나고 규제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5년간 신설·강화 규제는 총 304건으로 이 중 경제적 규제 151건, 비경제적 규제와 행정
KDI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내수는 여전히 미약”

정책 2024.04.07 16:55:00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수가 여전히 미약하나,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최근 경제동향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내수 둔화를 처음 진단한 이후 5개월 연속 같은 판단이지만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증가세’로 표현됐다. 지난달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회복세'에 비해 한층 긍정적인 전망을 내렸다. 실제
상가주택, '옥탑방' 설치해야 하는 까닭은…통째로 비과세 가능[알부세]

정책 2024.04.07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 상가주택 취득과 매각 때 세금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흔히 노후대비에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후 살던 집을 팔고 상가주택을 취득해 아래층 상가를 임대주고 자신은 윗층 주택에 살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또 도시 근교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도시 상가주택을 분양받아 상가겸용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