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3.08 15:00:0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속세 체계는 75년 만에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라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OECD 회원국 중 4개국만 채택…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유산세 현행 상속세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처음 도입됐다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정책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유산취득세 전환 땐 2자녀 100억 자산가 稅 15억 절감

정책 2025.03.07 17:46:10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들은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더라도 각 상속인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①유산취득세 전환 시 여당 안이 더 유리=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최상목 “외환수급 불균형 나타나…외화 유출입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정책 2025.03.07 09:0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3.4조 동해선 타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3.07 05:30:00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3분의1이 유령역인데…'예타면제' 달빛·동서철 줄줄이 대기

정책 2025.03.06 17:55:39

지난해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경부선 각계역을 이용한 승객은 296명에 그쳤다. 일평균 이용객이 1명(0.8명)도 안 되는 셈이다. 각계역의 하루 이용객 수는 2007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2016년부터는 근 10년간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침 일찍 대전역으로 물건을 팔러 나가는 주민을 제외하면 수요가 없다시피 해 하루에 열차가 딱 한 번 정차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계역처럼 하루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일반철도 역사는 총 26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철도역(245곳)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일 이용객 수별
이용률 1%에도 "사천공항 증설"…票퓰리즘 청구서 더 쏟아질판

정책 2025.03.06 17:53:16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 공항을 더 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지역별 ‘공항 청구서’ 목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활주로뿐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책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정책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고액 슈퍼챗 받고 세금은 탈루… 사이버 룸살롱 등 세무조사 '철퇴'

정책 2025.03.06 12:00:00

벗방(노출방송)과 사이버 레커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자(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3개) 등 총 17개다. 국세청은 이들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전기료 인상에 기업경쟁력 약화…전기차 특례요금제 필요"

정책 2025.03.06 06:00:00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 특례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시장·가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전력공급비용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도 '글로벌 최저한세' 문다

정책 2025.03.05 17:38:44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저한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줄지어 세금 납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감사 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삼전 이어 SK하닉도 글로벌 최저한세…"韓기업 세부담 가중 현실화"

정책 2025.03.05 11:12:35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게 됐다.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려했던 세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확인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