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째 지속되던 의정 갈등 변곡점…증원 규모 타협 압박 커질듯

정책 2024.04.11 23:00:00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주째 지속되던 의정(醫政) 갈등도 변곡점을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론 제기와 함께 2000명 증원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이며 그동안 대화를 위해 보류했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강공에 나설 수 있다
쏟아지는 총선 청구서…"재정 방어선 구축을"

정책 2024.04.11 17:49:40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공공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겹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 같은 경직성 지출을 포함해 한 번 늘어난 씀씀이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액수로는 91조 6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안쪽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민주당 주도 국회 문턱 넘나

정책 2024.04.11 17:49:24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울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졸업 이후 지역 병원에서 10년 근무),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
나랏빚, GDP 50% 넘었다

정책 2024.04.11 16:47:12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재정 방어선은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D1)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더한 것으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D2)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GDP
연금부채 1230조…국민연금 포함땐 3000조 넘어

정책 2024.04.11 15:49:32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부채가 1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더하면 3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230조 2000억 원으로 전년(1181조 3000억 원)보다 4.1%(48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지급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보험료 수입은
빛바랜 尹건전재정…GDP 대비 국가채무 첫 50%돌파

정책 2024.04.11 09:30:00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8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도 24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610조 7000
8주째 지속되던 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의대 증원 규모 타협 압박 커질듯

정책 2024.04.11 05:30:00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8주째 지속되던 의정(醫政) 갈등도 변곡점을 맞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의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책임론 제기와 함께 2000명 증원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의대 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이며 그동안 대화를 위해 보류했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강공에 나설 수 있다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 다른 병원에서 근무 가능해진다

정책 2024.04.09 13:28:41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의 병동폐쇄와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
올해 세법개정 건의 1422건…2019년 이후 개정건의 최다

정책 2024.04.09 11:00:00

올해 개정이 건의 된 세법개정안이 1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2019년 이후 최다 건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감세 기조에 맞물려 이해집단의 건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징벌과세 수준의 상속세 등에 대한 건의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서 다양한 개정 건의사항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9일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개정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9년 1211건, 2020년 1375
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제시 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정책 2024.04.09 05:30:00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8일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한 데 이어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의정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尹 "文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국민 고통…정부 출범 후 14.1% 하락"

정책 2024.04.08 18:25:17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지만,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그동안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도시주택 공급과제 후
김병환 기재차관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상반기 마련"

정책 2024.04.08 17:30:00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외국인 관광객이 헤어·메이크업·패션 등 다양한 K-뷰티 상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6월 한달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등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 소비 트랜드 등을 살펴보며 이 같이 K-뷰티 상품을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페스티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
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정책 2024.04.08 17:29:49

‘강 대 강’으로만 치닫던 의정(醫政) 관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이후 전향적인 기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면서 연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사분오열됐던 의료계 역시 이달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의정의 입장 차이가
복지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된 바 없어…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

정책 2024.04.08 16:40:24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8일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이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qu
최상목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드맵 상반기 중 발표"

정책 2024.04.08 16:3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상반기중 첨단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연일 벤처·스타트업 등을 방문해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첨단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