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성장전략 53쪽 중 '기업규제 완화'는 1.5쪽

정책 2025.08.22 14:00:00

이재명 정부가 22일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 분야에 4쪽을 할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부터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평가 확대 적용,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보건 분야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정책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도박자금 캐리어로 반출… 환치기 덜미

정책 2025.08.21 15:49:30

필리핀 현지 카지노와 한국을 오가며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캐리어(여행용 가방) 등에 달러 고액권을 숨겨 옮겼는데 적발된 금액만 1370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 총괄 B 씨 등 10명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 환전업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정책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