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모른다는데"…신속집행의 민낯[Pick코노미]

정책 2025.04.21 05:30:00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역대급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에게는 와닿질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시작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80%의 명목상 집행률과 달리, 체감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보다 신속집행에 집중했던 것을 감안하면 맥이 빠지는 수준이다. 2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정책 2025.04.20 05:30:00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2金 “증세 없인 재정 확보 불가”

정책 2025.04.18 22:48:1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증세가 아닌 지출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
8.1조는 국채 찍어 충당…2차 추경땐 국가 신용등급 위험

정책 2025.04.18 16:44:39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정책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정책 2025.04.16 06:00:00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정책 2025.04.16 00:05:00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정책 2025.04.15 17:3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
'현금 대신 크레딧' 자영업자 핀셋 지원…AI 투자도 강화

정책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1인당
"미국行 해상운송비 2개월 연속 하락"

정책 2025.04.15 10:32:55

미국행 해상 운송비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행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행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약 536만 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미국 동부행(617만 원) 역시 6.4% 감소했다. 미국행은 올들어 2개월째 내린 것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현실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행(439만 원)도 2.7% 줄었다. 원거리 항로로 분류되는 미국과 EU로 향하는
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정책 2025.04.15 08:38: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AI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 원 이상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속보]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정책 2025.04.15 08:20:36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올 1분기 공공기관 19.5조 집행, 전년대비 0.5조↑"

정책 2025.04.14 17:01:48

정부가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신속 집행 실적이 19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규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집계한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정책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글로벌 경쟁 격화하는데…정부 'AI 추경' 고작 1조

정책 2025.04.11 17:39:56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에 할당된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가 생존을 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4일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통상 환경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3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