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임의들의 재계약률 저조 사실…어떤 병원은 1명도 재계약 안해"

정책 2024.03.04 13:40:30

전공의의 집단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마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임의와 교수인력이 메워 왔는데 이들 인력마저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어 의료현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대응 중앙안전재난본부' 브리핑에서 전임의의 계약 포기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를 마치고 신규 전임의로 들어오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quo
박민수 복지부 차관 "오늘 수련병원 50곳 현장점검..점검 전에 출근해 있으면 정상참작 가능" ?

정책 2024.03.04 13:17:01

정부가 오늘부터 50곳의 주요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이탈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부터 50곳의 수련병원에 대해 복지부 직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속보] 정부 "이번 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운영"

정책 2024.03.04 11:10:15
[속보] 정부, 연휴기간 전공의 복귀율 공개 안해…곧바로 면허정지 절차 돌입할 듯

정책 2024.03.04 11:08:07
[속보] 정부 "오늘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

정책 2024.03.04 11:06:15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 감소하고 있지만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 ?

정책 2024.03.04 11:05:12
복지부,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단' 공모…1개소에 최대 3억 지원

정책 2024.03.04 11:00:12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달 5일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5월부터 10월까지 인프라 구축 비용에 1개소당 최대 3억 원을 지원받고, 수행기관 인센티브도 1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까지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
정부 "불법 집단행동 대응 원칙 변함없다…오늘부터 현장점검 후 法에 따라 조치"

정책 2024.03.04 08:19:13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영상] 의정갈등 ‘최고조’…政 "곧바로 면허정지·고발" vs 醫 "의사를 노예로 알고 겁박"

정책 2024.03.04 05:45:00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3일에는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전공의 대표 13명에는 면허정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하는 등 행정·사법절차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부터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면허정지·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3일 전국 의사 총궐
현금성복지, 세출 40%넘어선 28곳 지자체중 부산이 13곳

정책 2024.03.04 05:30:0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로 현금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총세출(197조 5722억 원)의 약 25.3%(50조 572억 원)가 현금 복지에 쓰였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세출의 절
고령화에 지출증가 악순환…현금지원 효율성 따져야

정책 2024.03.03 18:22:42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늘고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화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세출예산의 40%대에 달하는 28곳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노인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현금 복지가 많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면서 지방재정이 악순환의 늪에 빠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3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세출의 40%를 넘어선 28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13곳이 부산의 기초지자체
政 "면허정지·고발절차 착수" 醫 "의사를 의료노예 만들어"

정책 2024.03.03 17:43:49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3일에는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전공의 대표 13명에는 면허정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하는 등 행정·사법절차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부터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면허정지·고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3일 전국 의사 총궐
지방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현금복지↑

정책 2024.03.03 16:29:07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결과로 현금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26개 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총세출(197조 5722억 원)의 약 25.3%(50조 572억 원)가 현금 복지에 쓰였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현금성 복지 지출이 세출의 절
의협 "제약사 직원 동원안해…다만 일반회원 일탈은 확인 못해"

정책 2024.03.03 14:29:46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규탄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앞으로 우리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길에 대한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고, 최근 열
의협 "정부, 의사를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속였다"

정책 2024.03.03 14:06:27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