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 발표한 복지부,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애로사항 청취

정책 2024.02.07 15:53:12

전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을 만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이 7일 15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골든아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밤낮없이 진료하고 대기하는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책 2024.02.07 14:18:47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전공의 파업' 우려에 수련병원장 만난 조규홍 장관…"집단행동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책 2024.02.07 10:24:14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규모를 공개한 이후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의료현장의 마비가 우려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병원장과 긴급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이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2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의료현장 마비가 우려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런던 현지 영업시간에 韓-英 은행간 원·달러 첫 거래 성공

정책 2024.02.07 10:00:00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영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을 방문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SSBT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한 등록 절차를 가장 먼저 완료한 외국 금융사로 이날 런던 현지 영업시간 중 한국 금융사와 처음으로 원/달러 외환거래에 성공했다. 김 차관은 거래체결 과정을 참관하고 7월 정식으로 외환거래가 실시될 때까지 외국 금융사의 외환시장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한국 외환제도와 거래 인프라를 세심히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 2024.02.07 05:55:00

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
“근본대책 없는'밸류업', 거품 상승 우려…'성장·실적' 뒷받침 돼야"

정책 2024.02.07 05:30:00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공언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이 병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현재 제시된 밸류업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든 지적에서다. 특히 정부가 밸류업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의 경우도 견조한 경제성장이 경제구조를 지탱해주며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뒷심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최고의 밸류업은 경제성장…규제 풀어 기업 뛰어놀게 해야"

정책 2024.02.06 17:50: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중동 지역 불안과 내수 부진이 이유다. 반면 글로벌 예상치는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강한 고용과 소비를 무기로 지난해 2.5% 성장해 한국(1.4%)을 크게 앞섰던 미국은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6배가량 큰 데도 성장 전망치가 엇비슷하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율 기준 4.2%로 점치고 있다. 탄탄한 펀더멘털은 주가 상승의 기반이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지역전형 60%로

정책 2024.02.06 17:45:17

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지역·필수의료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역대급 파격 증원…올 정원 65% 늘려

정책 2024.02.06 17:42:02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다소 파격적인 수준인 2000명을 제시한 것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 있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타래처럼 꼬인 의료계 난맥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5058명 규모로 늘어난다. 앞서 1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이필수 의협회장 사의 표명

정책 2024.02.06 17:05:46

이필수(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늘어난 의사들 지역·필수의료 갈까…당근책·패널티 적절히 섞어야

정책 2024.02.06 15:00:39

정부가 6일 현행보다 2000명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초 꺼져가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고자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워야
추진 1년만에 의대증원 발표…의료계에서 시민단체로 접점 넓히며 명분 쌓아

정책 2024.02.06 14:44:24

정부가 추진 1년 만에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개혁'이라는 성과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이렇게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를 내놓은 것은 그동안 긴 시간을 들여 의료계, 시민사회와 대화를 이어오면서 의대 증원의 당위성과 명분을 쌓는 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이날 의대 증원 발표는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속보]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2006년 이후 19년 만 증원

정책 2024.02.06 14:17:27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에 묶여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SOC 부양"…공공계약 선금 한도 80→100% 높인다

정책 2024.02.06 11:00:00

공공계약의 선급금 지급 한도가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급금 지급 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선급은 국가 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했을 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계약금의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
정부, 건보재정 고갈 위기에 佛 ‘사회보장분담금’ 벤치마킹 검토…조세저항 문턱 넘을까

정책 2024.02.06 06:00:00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고갈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등 추가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규 부담금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부담금이 준조세 성격이 크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추가 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4일 발표한 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료 신규 재원 도입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거론한 선진국 사례는 프랑스의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