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어떻게 되나…"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정책 2024.02.29 14:26:01

정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불안한 세수 증가…1월 법인세 빼고 3조 늘었다

정책 2024.02.29 11:30:00

올해 1월 국세가 전년 동월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반등은 3개월 만이다. 진도율(국세 수입 목표 대비 실적)도 12.5%로 최근 5년 간 진도율인 12.5%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국세수입이 연초 순조롭게 출발하는 모양새지만 법인세는 전년동월 대비 7.9%감소해 여전히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 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2000억 원이 감소한 법인
[속보] 정부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 금지…검토조차 한 바 없고 계획도 전혀 없다"

정책 2024.02.29 11:15:51
'국제원조' ODA 예산 역대최대…1976개 사업에 6.2조 투입

정책 2024.02.29 11:10:55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2629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ODA 규모는 지난해보다 31.1%(1조 4858억 원)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이를 대폭 앞당기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에 공부의 150명, 군의관 20명 3월 중 우선 투입"

정책 2024.02.29 11:09:52
[속보] 정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정책 2024.02.29 11:06:34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정책 2024.02.29 09:14:24
최후통첩 디데이…복지장관 "전공의 이탈 감소중…오늘 복귀하면 책임 안 물어"

정책 2024.02.29 08:55: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머뭇거리는 이유를 "전공의들은
최후통첩 'D-DAY'…정부 압박에도 전공의 미복귀시 '3월 대란' 불가피

정책 2024.02.29 05:55:00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절차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최후통첩 시한 'D-1' 한총리 "내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예비비로 비상진료 보상

정책 2024.02.28 22:12:54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사법처리 압박에도 요지부동…전임의 이탈땐 '3월 대란' 불가피

정책 2024.02.28 17:46:49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각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했다. 정부는 전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사법 처리를 향한 준비를 진행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로 협상을 위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9일은 정부가
2.4조 기후대응기금 R&D 위주로 재편

정책 2024.02.28 16:46:07

여당이 기후대응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나 녹색금융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대응기금 개편안을 다 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

정책 2024.02.28 08:48:50

정부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
최후통첩 시한 'D-2'…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한 정부

정책 2024.02.28 05:55:00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
SMR 설비공제 ↑…다자녀가구 車개소세 면제 대상 확대

정책 2024.02.28 05:30:00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만 옮겨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매각 예정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전근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임대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시행령 수정안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