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냈더니…돈 한 푼 안 낸 '생계급여'에 역전당했다

경제·금융일반 2025.11.25 07:04:31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924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5444원이다. 노령연금은 1990년대 국민연금 확대 때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특례연금, 이혼하면 지급하는 분할연금, 장애·유족 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소득
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힘겨루기 계속…“공동검사 요구 과도”

경제·금융일반 2025.11.25 05:00:00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과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감독에 관해 “한은과 기획
하나금융 “탄소중립 가속땐 충당금 42% 감축”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8:04:36

하나금융그룹이 탄소 중립 정책의 시행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해질수록 홍수·태풍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최대 42%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 지속 가능성 KSSB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KSSB)가 공개한 한국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서를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 및 리스크 대응을
'론스타에 완승' …'조세주권'도 지켰다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59:00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서 완승한 가운데 약 2조 원대의 조세 쟁점 부문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조세 회피 시도에 맞서 조세 주권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2년 론스타가 약 46억 80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취소 절차에서 18일 최종 승리했다. 주목할 부분은 조세 쟁점에서도 정부의 ‘배상 책임 없음’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2년 첫
김부장은 집주인, 박대리는 세입자…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58:39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대는 많지만 서울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였다. 24일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총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1만 514가구) 대비 1만 7215가구(3.4%)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에는 이 수치가 47만 5606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9년 만에 약 11% 늘었다
1500원 넘보는 환율…국민연금 소방수 등판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47:27

정부가 달러당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에서 재량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환 헤지’를 적극 사용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24일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
구두개입 약발 안먹혀…최대 29.5조원 규모 달러 풀수도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38:3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이 24일 국민연금과 환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구두개입마저 통하지 않는 환시장에 국민연금이라는 소방수를 공식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 당국은 그동안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기조를 유지해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동원한다는 비판 여론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하자 비상 수단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
제주 ‘탐나는전’ 스테이블코인 실험장 되나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36:32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실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적극적인 기업을 운영사로 선정하면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6년부터 3년간 탐나는전을 운영할 신규 대행사로 ‘비즈플레이-제주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비즈플레이는 웹캐시 자회사로 계열사 쿠콘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탐나는전 운영 시스템과 맞물리면 지역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단독]금융위 “공동검사 요구 과도”…스테이블코인 놓고 한은과 파열음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7:03:19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중심의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금융 당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
[속보] 외환당국-국민연금 협의체 구성…"연금 수익성-외환안정 조화"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6:04:20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우리銀,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 프로젝트 합류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4:49:00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올 3월부터 신한·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2단계 테스트에 합류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에 나서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가시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리딩 뱅크인 KB국민은행이 최근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2단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동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당국 “동남아 현장점검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4:15:17

한국인을 겨냥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 당국이 의심 거래를 모두 보고하고 동남아시아 내 금융사 지점과 자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국경 범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각 금융협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했다. FIU는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고객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
핀다, 서민금융 정책대출 누적 중개액 2조원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3:40:40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의 서민금융 정책대출 누적 중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핀다는 이달 15일 기준 서민금융 정책대출 누적 중개액 2조 413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핀다는 2019년 서비스 출시 후 지금까지 1·2금융권을 통틀어 5개 제휴사의 40개 정책 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누적 중개액이 1조 5600억 원으로 정책대출 사용자 4명 중 3명(76.5%)이 햇살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로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으로 꼽힌
韓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수사 요청 건수 740건…"선제적 동결 대응"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3:37:03

올해 상반기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내 협조 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가상자산 계정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기관과 거래소 간의 공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바이낸스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피알브릿지 라운지에서 '제2회 블록체인 스터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국제 공조 경험 등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전직 경찰과 민간 섹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팀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에 협력
이스타항공, 인천~日가고시마 노선…첫 항공편 탑승률 99% 달해

경제·금융일반 2025.11.24 13:19:28

이스타항공이 21일 인천~가고시마 노선에 첫 취항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편 탑승률은 99%를 기록했다. 이스타항공의 인천~가고시마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가는 편은 오후 3시 35분에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5시 15분 가고시마에 도착하고 오는 편은 오후 6시 10분에 현지에서 출발해 오후 7시 5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이스타항공은 첫 취항을 기념해 21일 인천국제공항 ZE651 탑승 게이트 앞에서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운항 및 객실 승무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스타항공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