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기재부 술렁 '6개 부처 해체설'까지 나와

정치일반 2025.03.27 17:10: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7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부처로 뿔뿔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실은 예산청으로 격하해 대통령 직속
TK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42:05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살펴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는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를 요청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올해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46%…20대 63%반대

대통령실 2025.03.27 16:28:11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5.03.27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與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19:15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같
우 의장 "헌재, 신속히 尹 선고해야…국민들 답답"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9:15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quot
與 “법원이 李 살려”…野 “10분이면 마은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집고 무죄를 받자 여야 간 상호 비방은 더 격화하고 있다. 법원 판결 승복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사법부가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주 내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2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권력
"예비비 복원" vs "안전예산 충분"…‘산불 추경’ 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3:35

여야가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이른바 산불 추경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듭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자체 추경안 내 국민안전예산과 ‘이재명표’ 소비 진작 패키지가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우원식 "헌재, 최대한 신속히 尹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정치일반 2025.03.27 15:15: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14:55:47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고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의 품목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로 그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거쳐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與,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특교세 선지급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4:17:38

국민의힘이 27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상당의
'대권가도 청신호' 이재명에…박지원 "별의 순간, 당내 변수 사라져"

정치일반 2025.03.27 13:41:4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안에서의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
'피스아이' 닮은 공중통제기 타본 김정은 "무력현대화, 무인·AI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1:41:15

북한이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정찰자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에서는 각이한 전략 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갖춘 신형무인전략정찰기의 혁신적인 성능이 확증됐다"며 "다양한 전술 공격 임무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들의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정당지지도 국힘·민주 36% 동률…이재명 31%·김문수 8%[NBS]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35:3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2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양당 지지율은 36%로 같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