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추경 논의에 신속히 나와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1:16: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26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1:06: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엇이 그리 어려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를
'한덕수 파면 의견' 정계선 재판관 집 찾아간 尹 지지자들…경찰 24시간 대기

정치일반 2025.03.26 11:05:1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 정 재판관의 주소지가 공개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려드는가 하면 살해 협박 글도 게시되고 있다. 24일 오후 6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정 재판관의 주소지로 지목된 장소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의료인력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0:57:00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이복현 “솔직히 MBK 못 믿겠다…ABSTB 4000억 변제는 거짓말”

정치일반 2025.03.26 09:52:1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입유동화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변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4000억 원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며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감독 당국도 똑같이 불신을 갖고 있기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한덕수, 대국민담화 열어 "부디 산불 안전수칙 지켜달라"

대통령실 2025.03.26 09:50:5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산림지역 소각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정부는 조만간 산불 예방·대처 관련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를 열고 지난 21일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
[속보]한덕수, 대국민담화…"불법 소각 단속 강화, 위반자 엄정 조치"

정치일반 2025.03.26 09:48:2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공공성 강화 법안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45: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전성·신뢰성·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의료·채용·행정 등
김기현, 북한 납북·억류자 송환 및 석방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44:1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 및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에는 억류 중인 선교사를 포함해 △모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정치범 즉각 석방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 거명 등 석방 촉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이행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이준석 “현 정국은 법조인들이 주도…이공계인 내가 차기 대통령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37:2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 이유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은 계속 법조인들이 주도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 때부터 (법조 관련 논란) 5,6년 간 지속돼 왔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 양당 지도자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매일같이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구를 방탄하는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쟁
與, 산불대응특위 구성하고 비상체제 돌입…헌재행도 잠정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31:26

국민의힘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당의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산불 발생
한덕수 "산불 확산세 예상 뛰어넘어…최악 가정하고 대응하라"

대통령실 2025.03.26 09:2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닷새째 지속되는 영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다”며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도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보훈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통일·외교·안보 2025.03.26 09:17:53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황식 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안중근 의사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헌화 등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안중근동양평화상은 의사의 공훈 선양과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사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온 일본 대림사가 수상한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순국했
세종·거제 등 여의도 5.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

통일·외교·안보 2025.03.26 09:12:07

국방부는 26일부로 여의도 면적 5.5배에 해당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의 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의 1286만㎡다.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 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경남 거제의 경우 273만㎡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해제했다. 또 강원 철원과 화천에서는 1243만㎡를 완화
野 “헌재, 침묵으로 존재 이유 망각…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8:46:34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