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출벌 3개월만에 14.5조 이상 예타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6:47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석 달 만에 무려 14조 원 이상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4건 사업에서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예타가 면제됐다. 구체적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 2547억 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 원), 인간·AI 협업형 대
[단독] 중국산 농산물 밀수 5.5배 증가…추석 밥상 '비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5:25

올해 농수산물 불법 밀수입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벌써 지난해의 5.5배에 달했다. 위생 검역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어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여간 적발된 농수산물 밀수입 규모는 634억 원(농산물 596억 원, 수산물 3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1억 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3:26

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
[단독] 5년간 1900명 점검했지만…공직자 비위 85%는 솜방망이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47

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민주, 조희대 공방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24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정부·여당의 민생 성과도 가려진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
[동십자각] 바가지 요금 철퇴

대통령실 2025.09.26 18:00:00

“옴마…기사님 고향이 목포여라. 저는 광준디.” 밤 늦은 시간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의 고향 사투리가 반가워 기사와 한참 수다를 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는 용산을 빙빙 돌고 있었다. 사투리를 쓰고 캐리어까지 있으니 서울 초행길이라 여겼나 보다. 야간이면 10분이면 도착할 곳을 40분 만에 도착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시대극을 다룬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데 지금도 여행지나 명절 마다 반복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덕분에 무엇이든 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유혹에 빠지는 상인들이 적
정조대왕함 등 함정 31척 부산 총집결…해군 80주년 관함식 ‘K해양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09.26 17:37:35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대한민국해군 관함식’이 26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다. 관함식의 백미인 해상사열과 훈련 시범에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DDG)과 3000t급 잠수함(SS-Ⅲ), 대형수송함(LPH), 상륙함(LST-Ⅱ) 등 함정 31척을 비롯해 해군·해병대, 육·공군, 해경 항공기 18대, 무인수상정과 무인항공기가 대거 참가해 수상과 공중에서 전력을 자랑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정부 부처·국회·유관기관 관계자 300명은 4900t
[단독] 정청래, 李 대통령 '오천피' 공약에 힘 보탠다…다음 주 거래소 방문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7:32: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3차 상법개정’ 추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 대표도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달 30일 거래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방문 중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움직임으로
퇴임 앞둔 이시바, 30일 부산서 李대통령과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5.09.26 17:18:26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외교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아 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한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시바 총리의 방한을 공식화했다. 강 대변인은 “양자 방한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회
상고심 병목vs정치적 다양성…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 해법 찾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7:18: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임명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와 검증 강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온&mid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대통령실 2025.09.26 16:38:33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與 더미래 의원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멈추면 안돼…2단계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6:36:27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6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더미래 명의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빠진
신종 드론이 APEC 정상회의장 공격한다면…金 총리,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주재

총리실 2025.09.26 16:33:22

내달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북 경주에서 11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하는 2025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이 실시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총리가 경북 경주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에서 직접 훈련을 주재하고 APEC 정상회의 대테러·안전관리 역량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날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1개 기관의 300여명이 참여
李 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대통령실 2025.09.26 16:21:53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