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李 공선법 대법 결론은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5:5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일이 하루 남으며 대법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 기각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에
내년 복권 판매액 8조1000억 '사상 최대' 전망[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5:30:00

복권 업계가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내년에는 복권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9일 제178차 회의에서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권위는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4.3%(4079억 원) 증가한 8조 958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이어 복권위는 2026년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4.30 00:05: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출마 '초읽기' 韓대행 측, 여의도 나경원 캠프 사무실에 입주

선거 2025.04.29 23:53:37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캠프가 대선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당내 경선 당시 사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 측은 전날 한 대행 측에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대행의 출마 선언에 앞서 실무
경찰 '尹 신사동 비밀캠프 의혹' 수사…화랑 소유주 소환

대통령실 2025.04.29 22:43: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 장소로 지목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화랑 소유주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화랑 소유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화랑 소유주가 선거 사무소를 무료로 제
[사진] 야외학습은 즐거워

대통령실 2025.04.29 18:56:17
'한우농가 지원'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합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27: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법안소위에서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한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통과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다. 당시 정부 측은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로터리] 농산어촌에도 동반성장 필요하다

대통령실 2025.04.29 18:19:01

농산어촌을 돕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한반도는 기원 8000년 전 농경시대가 시작됐다니, 한민족 유전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어업은 계속 쪼그라들었고 농어민의 노령화와 감소로 농산어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농산어촌의 활력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선 지 제법 됐다. 재단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농어촌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17: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선거 2025.04.29 18:09: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힘 "대선 전 심판은 당연…李 선거법 위반 합당한 판결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01: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경기진작 제한적이라지만…표심 의식해 번번이 '증액'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52:55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면서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시그너처와 같은 정책인 탓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고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①0원→3000억 원…지역에선 “돈 달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었다. 하
보수 끌어안는 민주 '통합 선대위'…문희상도 "DJ정신 살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9:30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보·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비공개로 전국지역위원장&mi
국힘 "슈퍼추경 무책임"·민주 "진작 추경했어야"…예결위, 이틀째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9:0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정치일반 2025.04.29 17:43:5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