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장관 "관세 韓입장 잘 고려하겠다…비자 후속조치는 곧 시행"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8:18:36

조현 외교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난 가운데, 랜도 부장관이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및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통해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9.27 08:00:0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 봉합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의료행위’ 판결 33년 만에
국힘, 6년만의 장외투쟁…여론몰이 효과는[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8:00:00

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리 투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두고 극우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또 잦은 원외행(行)이 기대했던 여론 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야당탄압’과 ‘독재정치’ 언급량이 장외 집회 개최 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거리로 나가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힘 "대한민국 정부조직,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7:30:00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악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청은 역설적으로 ‘거악’으로 낙인찍히며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조직도에서 사라졌다”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악'
김정은 "핵대응태세 계속 진화할 것…핵무력 평화유지는 절대불변한 입장"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6:50

한미 정부가 여전히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핵포기 불가’를 재차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난 뒤 이달 21일 자신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을 상기하며 "국가의 핵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저출생·안보위기 덮친 병역제…'여성 현역병' 해법 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0:0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은 위헌입니다.” 올 6월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일부 내용이다. 2010·2011·2014·2023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심판을 청구한 20대 남성 A 씨는 “병역의무의 불평등한 부담이 군 복무 기간의 문제를 넘어 경력단절, 소득 손실,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에게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과해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김민석 총리, 대전 국정자원 화재에 긴급지시

총리실 2025.09.26 22:53:26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대전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행안부는 상황전파시스템(NDMS), 모바일신분증 등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작업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
李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추석 민생 점검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9.26 21:02:5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일정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
사상 초유 형사사법 실험…법조계 "1차 수사기관 견제장치 필요"

대통령실 2025.09.26 20:46:47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내년 8월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해체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중수청&middo
"검찰! 잘 가라"…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李대통령께 감사"

정치일반 2025.09.26 20:09:03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흰머리에 살 빠진 尹 "1.8평 독방서 서바이브 힘들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정치일반 2025.09.26 19:24:20

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
"찬성 174·반대 1·기권 5"…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

정치일반 2025.09.26 19:01:19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18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74명·반대 1명·기권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기재부는 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9:00:43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반대 1, 기권 5)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이 상정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투표를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9:23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곧 투표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58:16

국회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에 따라 토론 강제 종결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총 184명이 전원 찬성해 토론 종결이 결정됐다. 국회는 토론 강제 종결에 따라 곧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