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0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대통령실 2025.04.22 08:4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이번엔 진짜…‘준(準)4군 체계’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이 맡는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2 08:42:00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국방·안보 이슈를 파고들면서 20·30 남성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원인 100만 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꼭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지난 2월초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켜 ‘준(準)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호처장 공관을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尹 “계엄령은 칼…요리·수술·살인 모두 가능”

대통령실 2025.04.22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직접 “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요리나 수술, 범죄에 모두 쓰일 수 있듯 계엄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을 열고 조성현 육군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제1대대장(중령)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그것이
尹·與 직격한 김종인…"韓 총리 대통령 후보 꿈도 꾸지 말아야, 출마 안할 것"

정치일반 2025.04.22 00:30:00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뭘 했느냐”라며 “국민과의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에다가 ‘보수’ 이렇게 부르짖다가 결국 작년 4월 선거에 대패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존속을 원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오려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韓, 출마 데드라인 D-14…외곽서 추대 움직임

대통령실 2025.04.21 23:01:46

6·3 대선의 마지막 인물 변수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의 시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외부에서부터 추대 움직임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의 김춘규 상임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 권한대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수석으로 IMF(외환위기)라는 파도를 헤쳐 나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하며 새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었
한동훈 대선 모금, 11시간 만에 29억 다 채웠다…94%는 소액후원

선거 2025.04.21 22:03:13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후원금 모금이 약 11시간 만에 마감됐다. 21일 한 후보 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모금이 오후 7시 55분께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넘겼다고 공지했다. 한 후보 후원회의 모금액은 모금 시작 4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10억 원을 넘었고, 3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 3분께 20억 원을 넘겼다. 이어 오후 5시 7분 께에는 약 25억 1000만원을 모금했다. 총모금액은 29억 4264만 4213원이다. 총후원인 수는 3만 5038명으로, 이를 평균 후원액으로 계산
이재명부터 한동훈까지…대선 후보들도 애도 동참 "교황님 말씀, 가슴에 새길 것"

정치일반 2025.04.21 21:00:33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대선 후보들 또한 애도 물결에 동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오늘(21일) 선종했다. 2013년 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버지’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심각한 천식성 호흡 위기와 복잡한 폐 감염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적 있다. 이에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준석 안드레아는 교황님의 뜻을
◇4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21 20:53:48

◇4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국회 사랑재) ▲14: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비대위원장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30 원내대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국회 사랑재) *당대표
한덕수, 교황청에 조전 발송…"전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추모"

대통령실 2025.04.21 19:27: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추모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전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며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애도했다. 특히 프
65세 정년연장 논의 속도 "2033년까지 점진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49:1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尹 두번째 내란 재판…"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공방전

대통령실 2025.04.21 18:47: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25:3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