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19:38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
감사원, 주금공 전세대출 ‘허위계약 사기’ 의심 141건 적발

통일·외교·안보 2025.07.31 15:12:10

감사원은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 원 상당)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

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4:46:06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국정원,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5’ 개최…“디지털 범죄 대응 인재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7.31 14:26:40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공동으로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2018년부터 국정원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온 국제 경진대회다. 전 세계 관련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해 최신기술 역량을 겨뤄왔다. 올해 대회는 △사이버 침해사고 및 기술유출 등 실사례 위주의 문제풀이 △디지털포렌식 기술 관련 아이디어·연구물을 제출하는 기술공모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문제풀이 분야는 8월 1일부터 공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해 '58.3%'…50대서 6.1% 빠져

정치일반 2025.07.31 14:12:4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31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3%는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트럼프 역할극에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협상단 극적타결 배경은 [일문일답]

대통령실 2025.07.31 14:11:13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무역 경쟁국과 동일하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SNS보고 ‘트럼프 만나는구나’ 알아"…한미 무역협상 비하인드 [글로벌 왓]

대통령실 2025.07.31 14:00:47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정부 협상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될지 불확실했다며 긴박했던 협상 전후 상황을 전했다. 또한 협상단은 한국의 협상안이 담긴 가로세로 1m 크기의 패널과 광우병 시위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미국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30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불과 약 4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느꼈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025.07.31 13:46:00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
'현충일 약속' 지킨 李 대통령…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렸다

정치일반 2025.07.31 13:40:0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7.31 13:23:56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아냐…본인이 거부”

정치일반 2025.07.31 13:23:46

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구치소서 강제구인될 듯

정치일반 2025.07.31 12:52:0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연달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연속 특별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전날(30일) 특검팀의 연이어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팀은 이르면 오는 1일 서울구치소에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 맞아?"…청문회 '소정의 절차' 발언에 문해력 논란

정치일반 2025.07.31 12:17:55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정의 절차’ 발언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웨이브 미디어’에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입사한 뒤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