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안철수 참고인 조사 요청…수사 대상 아냐, 협조 구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5:07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도 명시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안 의원이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속보] 與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2: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대통령실 2025.07.29 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속보]당 대표 출마 安 "국힘 '내란정당' 아냐…민주당 정치폭주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39:1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혁신 당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상징석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며 “매 순간 헌법의 명령과 국민의 뜻만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으로부터 받은 내란 수사 관련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전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실패 아냐…이준석과 못해 패배"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10:52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게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총통 독재와 폭치를 막는 게 혁신이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그래도 107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저지되고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으로 총통 독재와 (집권) 연장을
野김건 "북미 대화 일축한 北, 상대방 양보 가늠해보는 전술"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05:29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이나 최대치를 내걸어, 상대방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전형적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와 미일관계를 정상화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제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
산업재해 작심발언 쏟아낸 李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5:15:5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김문수 참모'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출마…"보수 최강 공격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49:12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었다”며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李 대통령 “국민에 여과 없이 공개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4:38:3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이 생중계됐다. 정부 회의가 모두발언을 넘어 본격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참석자 입장과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론 장면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후 산불·산사태 관리 대책 논의로 넘어가면서 잠시 중계가 중단됐지만, 이 대통
與 박상혁 "날 美 CIA에 신고한다고 공격…어처구니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32: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29일 “저를 미국 중앙정보부(CIA)에 신고하겠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공격이 쇄도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아마도 최근에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취지의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항명 무죄’ 해병대 수사단장, 장성(★) 진급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4:05:00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장성급이 보직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하면서 군 안팎으로 나오는 얘기다. 이날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12·3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
88년생 北 남성 주민 시신 발견…통일부 "내달 5일 판문점 인도 통보"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3:52:48

통일부가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남성의 시신을 안치 중이라며 내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 중”이라며 “오는 8월 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시신과 유류품을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밝혀달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신에서는 1988년 10월생 고성철 명의의 임시증명서와 군용 솜동복,
나경원 "지금도 尹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치일반 2025.07.29 13:31:53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도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선 결과의 40%까지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결국은 탄핵 찬성이 ‘무조건 국민 여론이었다, 국민 눈높이였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탄핵의 바다로 다시 머리를 꽉꽉 누르고 있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자신을 비롯해 송언석 비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