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전남의대 설립 박차 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15:08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호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모두의 성평등’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서 옛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 복원을 만들겠다”며 “지금 복원 작업
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9:2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R＆D 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정조
金 "GTX 확장" 洪 "노인 70세"…TK 구애 나선 韓·羅·安

정치일반 2025.04.21 18:07:44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1차 경선 컷오프 전날인 21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대거 찾았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대구, 경주, 포항을 연이어 방문했고 나경원·안철수 예비후보도 모두 대구를 찾아 4위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총력전을 폈다. 한 후보는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포항으로 이동해 대학생들과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미국발 관세 쓰나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의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
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 못 박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5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
李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경영권 방어수단 무력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46:19

차기 대선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들고나온 것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이 후보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가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홍준표 "한덕수 추대위에 민주당 인사만…이재명과 단일화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31:18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 출범 움직임에 대해 “(구성원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과 단일화 추진인가”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 촉구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당을 도와주려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 아니면 (국민의힘을)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 오
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 교란 행위 "심각한 우려 표명"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7:11:2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ICAO가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제234차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
'탄핵 찬성' 김상욱 국힘 탈당하나…"尹 제명, 대국민 사과 이뤄져야"

정치일반 2025.04.21 17:01:3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면 당연히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보수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지 극우·수구 정당의 모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 국민의힘이 극우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으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윤 전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통일·외교·안보 2025.04.21 16:36:42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
한덕수 "AI 3강 진입해야…추경으로 적극 지원"

정치일반 2025.04.21 16:08: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인공지능(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는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총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
洪 캠프, 민주 불법여조 의혹 제기에 "제2 병풍조작사건"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02:20

홍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를 두고 “민주당 감독, 강혜경 주연의 제2 병풍조작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혜경, 김태열에게 공익제보자라는 꽃가마를 태워 국회 안방까지 불러들여 거짓공작의 굿판을 벌였다”며 “명태균에 그렇게 목을 매고 창원교도소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가 애걸복걸하더니 도저히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는 강혜경, 김태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강혜경, 김태열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분노한 팬들, 무슨 일?

정치일반 2025.04.21 15:49:00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콜드플레이)’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이달 18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공연에서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