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일본 통합막료장과 통화…“한미일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3:11:08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취임하는 일본의 통합막료장과 공조 통화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임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취임하는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공조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공조통화에서 김 합참의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여한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 내정자에게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 내정자는 다음달 1일 취임한다.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1:22:0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50:4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 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李대통령,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37:13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차기 대표? 김문수가 유력…당 혁신은 희망 안 보여"

정치일반 2025.07.29 10:37:06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당 쇄신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 변화도 이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느냐”며 "계엄에 찬동하고 소위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이 지금 국민
김문수 "국힘에 극우 없다…전한길 등 배척 말고 뭉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35:29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당내 제기되는 ‘극우화 논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극우라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무조건 뭉쳐야한다”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세력 척결’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극좌가 많이 있다. 반미·친북·종북 등 여러 폭력적 세력과 손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우성향 전할길 씨의 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고는 “저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질타한 李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통령실 2025.07.29 10:27:4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
李대통령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

대통령실 2025.07.29 10:27:06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
李대통령 "산재반복기업, ESG강화·대출규제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07.29 10:24:5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
김병기 "대미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힘…제발 조용히 있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23:1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조용히라도 계시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
‘압수수색’ 이준석 감쌌다가…국힘, 되레 “관심 꺼라” 면박당해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0:22:58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다가, 정작 개혁신당으로부터 “관심 꺼달라”는 일침을 받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 꺼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 전당대회 선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野 "사면권이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38:01

국민의힘이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李대통령, 이시바에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서한

대통령실 2025.07.29 09:31:1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단일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타국 정상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한일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한도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與, 더 센 상법·노봉법 강행 처리에…野 "경제 파탄 책임져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24: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속보] 정부, 법인세 인상 의지…세입 7.5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02:02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