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거세지만 양보 폭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 2025.07.28 17:50:22

8월 1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가능한 한 국민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농축산물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비관세 의제 중
李대통령, 8·15 광화문 광장서 ‘국민임명식’

대통령실 2025.07.28 17:47:22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을 대신한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초청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의미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명식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다. 당초 계획돼 있는 광복 80주년 문화행사 중 30분 정도 국민임명식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주당, 첫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7:1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
北 쏘아붙이자…鄭 "한미훈련 조정 건의"

대통령실 2025.07.28 17:46:39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28일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봐도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씐 한국의 본색은 달라질
집중투표제 넣은 '상법 개정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5:50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1년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후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 등이 적용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미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
李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4:2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특검 "이준석도 피의자 신분"

대통령실 2025.07.28 17:05:1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당 대표 취임 첫 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파불용 원칙 따라 '러닝메이트' 불허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58: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8·2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당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 3 ‘계파 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 취지에 대해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
李대통령, 김여정 담화에 “남북한의 신뢰회복이 중요”

대통령실 2025.07.28 16:55:01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처를 두고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장관, 中印日美 잇딴 통화·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7.28 16:34:03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한 데 이어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
장동혁 "'탄핵 반대' 당론 어긴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00:35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28일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탄핵을 반대한 40%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모 방송에서 제가 계엄을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은 분명하게 반대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폭거를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 눈치 보나…민주당 최동석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6:29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 여부에 쉽사리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논란 인사에 대한 선 긋기를 주저하면서,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언급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野 "국내에서 어떻게 기업하나"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1:46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
[속보]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 2025.07.28 15:31:16

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련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국민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광복절 정치인 사면 아직 검토안해…민생사면은 준비”

대통령실 2025.07.28 15:29:4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교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 매진하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