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대선 캠프 이준석 "反이재명 아닌 정책 우위로 선거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9 14:16: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정책 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졌는지를 적극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피켓 인사를 마치고 “보수 대(對) 진보의 대립 구조 속에선 탄핵 이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미래와 과거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선거를 치러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반지성,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으로 선거를 치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韓 "위기극복 열쇠는 통합…국민 저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총리실 2025.04.19 11:4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로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며 “4.19 민주묘지에 위대한 이름이 새겨
국힘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국회·정당·정책 2025.04.19 10:08:42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가닥 속…4년 연장 발의도[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4.19 07:30:00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된 대규모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악질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軍통수권자 대통령, 마음대로 軍 동원 못한다…헌재 “軍의 정치 중립 준수 의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9 07:00:00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 제74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일명 ‘국군통수권’으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갖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과 함께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해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이재명 에너지 우클릭 기대감, 맥쿼리 보고서까지…원전주 더 오를까[마켓시그널]

선거 2025.04.19 07:00:00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에서 '탈원전' 기조를 뺀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해외 증권사인 맥쿼리가 향후 한국 원자력발전 기업들이 이 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호평한 것도 주가 강세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전거래일 대비 1500원(6.13%) 오른 2만 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만 62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밖에 한전기술(052690)(9.08%), 우진(105840)(7.71%), 한전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2金 “증세 없인 재정 확보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5.04.18 22:48:1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증세가 아닌 지출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
공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트려…"피해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4.18 22:08:48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 장착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부품들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공중통제공격기)의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총 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이 함께 낙하했다. 사고 당시 기관총 1정에 250발씩 적재된 상태였다. 연료탱크는 정비 편의성 등을 고려
훈련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떨어져…"피해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4.18 22:05:39

훈련 중 공군 항공기에 장착된 연료탱크와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훈련 중이던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의 기총 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낙하한 지점은 산악지역으로, 현재 민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공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내란 사면 안돼…계엄요건 강화"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4.18 22:00:07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계엄 요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18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불법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해야 한다’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오늘은 웃었다

정치일반 2025.04.18 20:09:4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정치일반 2025.04.18 18:32:09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
홍준표 "흉악범 사형제 부활하고 '패밀리즘' 확산해야"

정치일반 2025.04.18 18:20:42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도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홍준표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
金 "청년이 행복한 나라" 洪 "국민 통합" 韓 "중산층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8:00:59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수석을 신설하고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예비후보는 흉악범 사형제 부활과 수능 연 2회 및 100% 정시 선발을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좋은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내거는 등 다음 주 1차 컷오프(4명)를 앞두고 정책 차별화 경쟁도 불붙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처음
美 전술핵 유연 재배치, 초기 비용만 최대 9243억원

통일·외교·안보 2025.04.18 17:59:58

미국 전술핵을 우리나라 군산 기지에 유연 재배치할 경우 초기 비용이 5억 6684만~6억 7760만 달러(7733억~9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연구소는 18일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주한미군 축소를 위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