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소명…수사역량 훼손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42:04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송언석까지 겨냥한 윤희숙 "스스로 거취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39:51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며 인적 청산의 칼 끝을 겨눴다.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친윤 색채가 강한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혁신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했다. 윤희숙 혁신위
"韓기업 '美 투자 1등' 적극 어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38:29

“미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까지도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 이중 과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수출 대기업 A사 관계자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같이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정청래 "국힘은 협치 상대 아냐"…박찬대 "인내할 때는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38:12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날 선 공방은 없었지만 박 후보가 정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벤트성”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오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초반 3개월 이내에 폭풍처럼 몰아쳐
새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18일 도쿄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7.16 17:17:16

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얼굴을 맞대고 한미일 협력 현안 및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이 오는 17일 일본을 방문해 18일 열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미·일 측과 각각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7:07:0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
정청래 "국힘, 해산당할까 봐 떨고 있나?"…'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정치일반 2025.07.16 16:13:13

당 혁신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여전히 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해 야권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해산당할까 봐 걱정이 되시느냐, 떨고 있느냐"며 국민의힘을 재차 저격했다. 정 의원은 16일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6:03:38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비거점대학의 상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투자를 할 경우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스스로 거취 밝혀라"

정치일반 2025.07.16 15:10:15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이 우리 국민의당에 바라는 것은 쇄신"이라며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 사과와 반성의 0순위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과 지난 총선·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더 나아가 나경원&mid
李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첫 장관 임명

대통령실 2025.07.16 14:55:3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은 밝혔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배 장관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로, 2016년 LG그룹에 합류해 2020년부터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으며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정치일반 2025.07.16 14:40:39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여기에 '여야'가 어딨나"…제헌절 → OOOO 명칭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치일반 2025.07.16 14:33:48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빨간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 가치를 강조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 “강선우 자진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4:24:4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단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나의 윤버지' 김계리 "특검 위세 대단…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정치일반 2025.07.16 14:12:4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을 겨냥해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
말 바꾸는 尹 측근들…"격노 봤다" 세 번째 증언 나오자 이종섭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 없어"

정치일반 2025.07.16 13:59:4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증언을 속속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들이 하나둘씩 과거 진술을 거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