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트럼프·시진핑 등 APEC 회원국 정상에 초청 서한

대통령실 2025.07.15 15:33:07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20개국 전체에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APEC이 지난 30년 간 아시아
국방부, 日 방위주재관 초치…‘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력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5:02:15

정부는 올해로 21년째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일등해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신기 있나" "철새 정치인"…권오을, 옛 친정서 비난 세례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6:32

15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난데없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 진영 출신의 권 후보자에 대해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에게 “평소에 무속을 공부한 적 있거나 신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자가 “그런 건 없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지난 5월 권 후보자가 대선 유세하면서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에게 ‘이번에 누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李 대통령 개헌 의지 강해…상황·시기가 중요"

정치일반 2025.07.15 14:11:36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소련이 붕괴한 후 북러 협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직항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30여년간 직항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대통령실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日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외교부 철회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59:12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외교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17:17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대통령실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정치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