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3:49:41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지출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공통점은 '퍼스트도그'?…李대통령도 공개했다 [이슈, 풀어주리]

정치일반 2025.07.16 13:14:45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46명 중 43명.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반려동물을 키운 대통령 수다. 반려견을 키우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는 반드시 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
김영훈 청문회서 野 의원 퇴장…"후보자, 대적관 정리하고 오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1:58:3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대북관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다시 정리해 발언할 기회를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답하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ap
대통령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첫 개최 기쁘게 생각…문화강국 알릴 것”

대통령실 2025.07.16 11:34:56

대통령실이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에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것에 대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내년 7월에 개최 예정인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올해는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오른 지 30주년이 된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대통령실 2025.07.16 11:32:4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심으로 사죄"…사퇴는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1:26:14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두 딸의 조기 유학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부터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큰아이가 아주 오랜 기간 미국에서 공부하길 희망했고,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기지를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민주 김현정, '3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1:22:3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
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57:5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
혁신당, 국힘 정당해산 청구 촉구…"내란 실행, 통진당보다 심각"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52:57

조국혁신당이 16일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새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내란을 동조·옹호·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한동훈 "국힘서 부정선거 음모론 끊어내야…저와 토론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28: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자”며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작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썼다. 그는 이어 “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치일반 2025.07.16 10:21:51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6일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
송언석 "더운 여름 국민 열받게 하지 마라…자진사퇴가 답"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13:2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향해 “자진사퇴가 답”이라면 맹공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원내 대표는 ‘갑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됐다"며 “더운 여름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말고
민주 임미애 "농산물 전략적 판단? 美와 협상할 사람이 왜 韓 국민과 협상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10:08:32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해야 할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 대표가 협상할 여지를 충분히 열어놓고 시작하려는 뉘앙스가 풍겨서 의심스러웠다”며 “또 다시 농산물이, 농업이 희생되는 것
[단독]강선우 이어 이진숙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49:47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학교와 산하법인이다. 이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
김병기 "내란특검, 법 허용 수단 총동원해 尹 끌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9:44:59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란특검을 향해 "법이 허용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 구인도 윤석열 측 저항으로 무산됐다.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와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