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전작권 전환이 목표"…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1:59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日대사관 공사 등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9:39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5일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대통령실 2025.07.15 17:42:3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
[여명] ‘뒤집힌 지도’와 ‘더러운 평화’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2:03

최근 한 장의 지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180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자리한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타이베이(1425㎞)와 마닐라(2550㎞), 베이징(985㎞), 평양(255㎞)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됐다. 위아래만 뒤집은 게 아니라 대만·필리핀 등이 한 지도에 드러나도록 각도를 틀었다. 지난해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고 주한미군이 자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남중국해
당협위원장 만난 김문수…"아직 당 대표 이야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7.15 17:34:0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당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가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 김 전 후보는 “아직 전당대회 날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대통령실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국민의힘 "전작권 전환 발언한 安 자격 없어…국민 위협에 빠뜨려"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07:49

국민의힘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방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심사숙고도 없이, 국가 안보를 두고 장관 스스로가 자승자박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틀 전 ‘한미 간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했다”며 “대통령실과 국방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실 “李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 2025.07.15 16:58:26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qu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특검 "尹 조사 불응"…서울구치소, 尹 물리력 동원 난색

대통령실 2025.07.15 16:36:2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李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대통령실 2025.07.15 15:42:5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