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0: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해군 ‘경항모’ 포기 대신…2030년대 후반 3만t급 ‘드론항모’ 확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4:34:00

해군이 기존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는 대신 대규모 무인기 운용 능력을 갖춘 ‘3만t급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MuM-T Carrier·멈티 캐리어)’ 일명 ‘드론항공모함’ 확보에 나선다. 이에 경항모에 탑재할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도입을 사실상 중단됐다. 항모는 해군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꿨던 꿈이다. 해군의 지상 목표인 대양 해군의 상징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형 유·무인 전력 탑재 항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대통령실 2025.07.09 14:33:15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속보]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대통령실 2025.07.09 14:26:20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다음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대통령실 2025.07.09 14:13:12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SNS에도 정치적 의견을 올려 공무원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이유로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국무
"국무회의 드레스코드는 '노 타이'"…李 대통령 들어오자 넥타이 급히 풀기도

대통령실 2025.07.09 13:33:41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덮친 가운데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노 타이’ 복장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 회의에서 정장에 넥타이를 생략하는 이른바 ‘노 타이’ 복장을 기본 지침으로 제시했다. 외빈 접견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 절약을 위해 넥타이 착용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노 타이’ 복장을 권장해왔다. 넥타이만 착용하지 않아도 체감 온도가 약 2도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의에 참석하
병무청,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23일부터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3:18:20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판정을 받은 2006년생과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 및 휴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軍 헬기·수송기, 산불 초기 진화부터 투입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3:10:47

국방부와 산림청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부터 군 헬기와 수송기를 투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 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편성한다. 또 국방부는 평소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물 투하 훈련을 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한다. 특히 공군 수송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 시범 사업을 2027년 2월 이후 운영한다. 아울러 극한 기상 때 야간 산불 화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 정보 자산 활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李정부 야전사령관 돼 지선 압승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1:21:50

황명선(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보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시절 2번의 재보궐선거 모두 선거대책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광,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며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 불렀다. 이
주진우 "이진숙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연구윤리조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8:3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며 그가 재직했던 충남대에 연구윤리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며 “탈세 전력자는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세금
임광현 국세청장·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5·17일 인사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7: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임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구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등을 거쳤고 2020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국세
尹 영장 심문 날…특검 ‘체포 지시 폭로’ 홍장원 소환

정치일반 2025.07.09 10:42:3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전격 소환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과,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사후 삭제된 경위 등을 집중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 전 차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포함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개진 헷갈리면…국무회의 자격 없다"

대통령실 2025.07.09 10:40:10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정치 하지 마라'는 질책을 받자 자신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발언한 것이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SNS과 관련한 질문에 “두가지 오류사항을 짚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다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지시와
與 "尹이 있어야 할 곳은 안방 아닌 구치소…법원, 구속영장 발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33:2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9일 “내란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
국조실 1차장에 김영수·2차장에 김용수

대통령실 2025.07.09 10:33:04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1차장이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과 함께 업무 추진의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