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국민 10명 체포·2명 구출"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8:00:50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추가로 체포·구출한 우리 국민 12명이 이번 주 귀국한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인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0명이 추가 체포됐고 2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10명은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현지에서 감금 사실을 신고한 후 구출된 사례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외교
산림청장 인사 의혹에…여야 또 '김현지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00:2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번번이 교체했다며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노재헌 대사 "北 적대적 두국가론에 동요될 필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59:58

노재헌 주중대사가 20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승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은 대외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에 대해서
“통일 필요없다”…처음으로 절반 넘겼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59:06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도 된다는 답변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이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을 대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51.0%로 집계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2
李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李 "국방 R&D에 예상 넘는 예산 투입"

대통령실 2025.10.20 17:46:0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
李 "방산이 첨단기술 촉매제"…中企·스타트업에 길 터준다

대통령실 2025.10.20 17:37:26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ADEX 2025’에서 제시한 목표는 크게 ‘자주국방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차 거론하면서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통일 안 하고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나아요”…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 불필요' 응답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4:27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2:4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는 윤 대사가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던 올 1월 11일 부임했다. 후임으로는 북한·안보 전문가인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역시 대사 대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장동혁 "李의 대법원될 것…與도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21: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