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언론·사법특위 발족…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58:15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장 임명을 마쳤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과 의원 뜻은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
내란 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소환…“외환 유도 정황 추궁”

정치일반 2025.08.04 09:40:3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한다. 외환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북측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이던 2023년 말, 현역 군 간부들을 수도권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불러 모아 계엄 상황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계엄 준비 상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국힘 "李 정부, 관세 협상 자화자찬 멈추고 정보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36

국민의힘은 4일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제로(0)’ 퍼센
‘온건파’ 인선한 정청래號…‘청래파’ 행보에도 주목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조승래 의원과 ‘4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이다. ‘온건파’ 인물을 당내 요직에 임명한 데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3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
특검, 이상민 소환해 ‘윤 지시’ 추궁…한덕수도 다시 부른다

정치일반 2025.08.04 09:36:00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소환해 조사한다. 이달 1일 구속된 이후 사흘 만의 첫 특검 조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구조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실행 준비, 소방 지휘망 활용, 지시 수령자 등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구속
박상혁 "양도세 대주주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 수렴 과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9: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공약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적 마련, 세원 마련이었다”며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로드맵 부분을 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
국힘 "이재명표 '세금 폭탄' 증시 강타…기업 옥죄기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27:21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
李대통령 지지율 63.3%…3주 만에 회복세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08.04 08:17:0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3%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
신평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보수의 절멸…한쪽 날개로 날겠다는 위험한 망상”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7:59: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이 가진 막강한 힘의 전개에 의해 보수의 밭은 현재 초토화되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지금 절대적인 의회권력에다 대통령에 의한 집행권력까지 쥔 극심한 권력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내란상태라고 주장하며, 내란세력을 완전히 도려내어야 하니 국민의힘과는 어떤
[사설] 농산물·대미 투자 ‘디테일’ 韓美 이견 조율해 국익 지켜야

대통령실 2025.08.04 00:05:00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15% 부과’라는 큰 틀의 합의로 무역 협상의 중대 고비를 넘긴 가운데 일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역사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이익의 90%가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 상환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사안들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 측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농축산물에) 검역 절
“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李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08.03 22:53:46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李 대통령, 폭우 예보에 "선조치 후보고로 적극 행정 나서달라"

대통령실 2025.08.03 22:26:2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
"대주주 기준 높여라" 국민청원만 10만명

국회·정당·정책 2025.08.03 20:03:23

증시 급락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대한 여론 반발이 거세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준 상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참에 손을 봐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대통령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혀 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김한규&mi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3 19:45:47

◇8월 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원내대표 현충탑 및 김대중 前 대통령 묘역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00 당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국회 본회의(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직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이상민,구속 후 첫 조사…계엄공모 퍼즐 맞춰지나

정치일반 2025.08.03 18:39:1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과정의 주요 인사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첫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계엄 실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연이어 불러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 지휘망을 통해 일선 기관에 하달한 정황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