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가 사태 불러" "李대통령 사과해야"…국정자원 화재 '네탓' 공방

정치일반 2025.09.28 13:58: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확인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준비해 점검 결과를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3:56: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대통령실 “구윤철 언급 ‘한미 환율협상’,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

대통령실 2025.09.28 13:40:42

대통령실이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환율협상’ 대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 부총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협상과 맞물린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속보]李대통령 “시스템 복구·국민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대통령실 2025.09.28 12:29:15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 화재로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주는 데 국
[속보] 李대통령 "시스템 복구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역량 집중"

대통령실 2025.09.28 12:24:04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28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 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박지원, '자동면직' 이진숙에 "빠이빠이…개인카드로 빵 사잡수라"

정치일반 2025.09.28 12:10:1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며 “이진숙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통위원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법안)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
채권 양극화에 막힌 기업 자금줄…허영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2:06:42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한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이지
송언석 "동서양 막론 독재정치는 방송장악부터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36: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말살, 사법부장악과 함께 방송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與과방위원들 "이진숙, 역사 앞 반성·자숙하는 게 국민 앞 도리"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28: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반발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野, 전산마비에 "부메랑된 李 발언…윤호중 경질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1:04:52

국민의힘이 28일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3년 전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3년
北, 당 창건 80주년 ‘대사면’ 실시…내부 결속 총력 ?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0:55:50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대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통신은 사면 의미에 대해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혁명의 제일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 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당과
국힘 "李 최측근 김현지 비서관, 비서실장 위에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0:35:39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 “역대 정권 최초로 비서실장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의 위계와 기강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8월, 280여 명의 장차관·실장급 인사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김 비서관을 실명으로 거론한 순간, 대통령실 권력 서열은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조현 장관, 유엔총회 계기 독일·아세안 3국 연쇄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0:25:25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주간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바데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
"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 재가동…551개 서비스 순차 복구"

정치일반 2025.09.28 09:38:56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정자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마쳤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
軍사관학교 ‘교육질 저하’된 이유…학교장 ‘수시 교체’·각종 ‘행사 동원’ 학업 지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8 07:00:00

3군 사관학교가 민간 고등교육기관 대비 교육질 저하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 수시교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교육 수준의 일관성과 연속성 결여로 정예장교 양성 목적인 특수목적대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과정의 잦은 수시 개정이 학교 구성원 혼란과 교육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임의적 수시 개정을 금지하고 교과과정 개정 주기의 법적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관학교 교육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