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상식적 판결 존중…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6:40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선거 2025.05.01 16:04: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리스크 제거하나 했더니’…다시 발목 잡히나?

선거 2025.05.01 16:03: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속보] 韓 총리 사퇴 "더 큰 책임 지겠다"…사실상 대선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3: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속보] 韓대행, '사퇴 대국민담화' 시작…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정치일반 2025.05.01 16:02:49

[속보] 韓대행, '사퇴 대국민담화' 시작…내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어대명’?…대법 판결 영향은?

선거 2025.05.01 16:00: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속보] 권성동,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즉시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52:2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권 대표는 1일 “(이 후보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소식 접했나?

선거 2025.05.01 15:5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어대명’ 하루아침에 ‘위대명'…흔들리는 대선시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41:14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해소를 기대했지만 최종심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론' 저격…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건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5:39:42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일 ‘한덕수 단일화론’을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해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7만의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서 이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그분들 가혹하게 정치보복 당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 말
[속보] 권성동, 李 선거법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법치의 복원"

정치일반 2025.05.01 15:36:16
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일반 2025.05.01 15:26:2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정치일반 2025.05.01 15:24:42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정치일반 2025.05.01 15:21:40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일반 2025.05.01 15:20:08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