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정치일반 2025.05.01 15:19:11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정치일반 2025.05.01 15:18:13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정치일반 2025.05.01 15:16:28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정치일반 2025.05.01 15:15:40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美여군 65% ‘불합격’인데…미 육군 “전투병과 여군 체력은 남군처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01 15:10:00

취임부터 화제였던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투 보직 여군에게 적용되는 낮은 체력시험 기준을 없애라고 명령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지시에 따라 미 육군은 전투병과 여군에게 남군과 똑같은 체력 기준을 요구하는 새 체력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른바 ‘성 중립’을 반영한 육군체력시험(AFT)을 마련해 현행 육군전투체력시험(ACFT)을 대체하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충족하는 준비된 병력을 구축하기 위해 조치라는 게 미 육군의 설명이다. 새 규정은 올해 6월 발효하며 현역 군인
[속보] 대법 "李 골프 동반 발언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 오해'"

정치일반 2025.05.01 15:09:38

[속보] 대법 “李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정치일반 2025.05.01 15:05:50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김상욱 의원 작심 발언…"깨놓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보수 가치에 더 충실"

정치일반 2025.05.01 13:59:27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참 보수의 가치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 수구 집단화돼 버렸다"며 "좀 더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2025년도의 보수 가치에 민주당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입당 제
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대통령실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조국혁신당 “반명 빅텐트? 썩은 텐트에 불과”

선거 2025.05.01 12:03:24

조국혁신당이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난가병’ 증상이 말기로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평생 강한 쪽에만 빌붙어 살아온 삶,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을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이 기억하는 한덕수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장 먼저 누운 풀잎’”이라며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고향을 드러내면서 고
윤여준 "이재명, 판단력·순발력 위기돌파에 적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54:42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 후보가 지니고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려면 평상시 리더십 가지곤 힘들다"며 "이 후보의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위기 돌파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인상보다 더 진지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며 "뭐든 배우려고 하는 등 그런
李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대치 경신…보수는 한덕수 '1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6:20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를 기록하며 관련 여론조사 기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보수 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후보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동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이준석 “주택공급 확대…세금 부담은 줄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24:41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 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 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
"빅텐트? 크기보다 사람이 중요…성공한 적 없다" 윤여준 국힘에 일침

선거 2025.05.01 11:18:11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텐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며 "빅텐트가 성공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반이재명 연대'를 추진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비이재명계가 대거 합류한 민주당 선대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