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식 승리, 후보 사퇴를"…민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35:57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이재명 "중요한 건 국민 뜻" 정면돌파…중도층 표심이 관건될 듯

정치일반 2025.05.01 17:35:22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어대명)’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은 새로 결정될 예정이다. 유죄로 파기환송된 만큼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를 향해 ‘정치적 사망선고’ ‘정계은퇴’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강조…경기북부 돌며 표심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각 지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 당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정대로 경기 포천·연천 등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찾아 민생 행보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노동절을 맞아 경영계가 줄곧 반대하고 있는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의 진정성에 또다시 의구심을 제
충청서 민심 다잡은 김문수, TK서 당심 파고든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26:12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일 중도층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충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인과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지원에 방점을 둔 3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돌아선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 부당 선거개입"

정치일반 2025.05.01 17:25:29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
"유권자 판단 영향 줄 허위 발언"…12명 중 10명 '유죄 취지'

정치일반 2025.05.01 17:05:5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성이 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허위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정립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에 찬성할 정도로 ‘유죄’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은 압도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생각과 달랐던 판결…‘어대명’의 앞날은?

선거 2025.05.01 17: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기대와 달리 유죄 취지 판결 받자

선거 2025.05.01 16:58: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李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선거 2025.05.01 16:56:0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
방산 빅3, R&D 강화…고용 1600명 늘렸다

통일·외교·안보 2025.05.01 16:26:06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국내 3대 방산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을 1600명 가량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한 때문이다. 방산 업계는 인력 확충을 발판으로 R＆D를 대폭 강화해 차세대 방산 기술인 무인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3총사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LIG넥스원(079550), 현대로템(064350)의 임직원수가 지난해 말 기준 1만 6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임직원 수가 15
李 파기환송 직후…한덕수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대권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20: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13:05

[속보] 한덕수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직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9:48

[속보] 한덕수 "극단 정치 버리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갈등"
李 '파기환송'에 민주당 격앙…"사법 쿠데타 내란" "선거 개입"

정치일반 2025.05.01 16:07:14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6:07: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 당에서는 벌써부터 후뵈 사퇴와 교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