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핀 것도 아닌데 세금 내라고요?"…콜라 한 잔도 맘놓고 못 마신다는 '설탕세' 무엇

정치일반 2025.10.08 11:35:04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설탕세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범인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 담배에만 부과되던 국민건강부담금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설탕세 부과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20여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고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설탕세를 단순한 조세가
野, 추석연휴 '李 예능·김현지·이진숙 체포' 여론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08 07:00:00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 등을 두고 총공세를 폈다.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집회로 ‘쌍끌이 대여 투쟁’을 벌여온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시작되는 10월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실정과 입법 독주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이었던 이달 3일부터 추석 이튿날인 7일까지 만 5일 동안 약 30건의 논평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하루 평균 약 6건
러시아軍 제공 北 ‘송이폭탄’ 뭐지…폭탄 속 새끼 폭탄 ‘금지 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8 07:00:00

2년 전 2023년 7월 북한은 민간인 살상 우려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인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사일 등의 불법 무기 수출로 외화 벌이를 일삼는 북한이 미국을 대량살상무기 전파 국가로 비난한 것이다. 당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육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계를 새로운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준열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혔다. 최
金총리, '냉부해 공방' 두고 "대통령 1인다역 필연…시비 안타까워"

대통령실 2025.10.07 16:58:47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한미 무역 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도 하는 것. 그것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다역은 필연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직후 진행된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야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올렸다 삭제한 이수정, 검찰 송치

정치일반 2025.10.07 15:31:44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李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날 세운 국힘…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2:3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에 대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행정망이 멈추고 민원과 복지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자 국민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복구 과정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방영된 대통령 부부의
고교야구 대회서 지도한 '무자격 코치'…협회는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0:00

공식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한 코치가 지도자 자격증 없이 선수들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미등록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청소년 선수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고교야구팀 A코치는 KBSA에 정식 지도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코치의 자격증 유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조현, 中 왕이와 통화 "북중관계, 한반도 비핵화 기여하길 희망"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51:47

조현 외교부 장관이 7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9·17일 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단독]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유찰’ 2일 재공고…‘수의계약’ 변경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24:00

국내 개발이 아닌 국외 상업(구매) 방식으로 2033년까지 약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일반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지난 9월 29일 마감한 결과 미국의 방산업체 한 곳만 단독입찰하면서 유찰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에는 ‘CH-47F/ER’을 제안한 미 방산업체 보잉과 ‘CH-53K’를 제안한 미 록히드마틴 자회사 시코르스키가 입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잉만 단독입찰해 유찰됐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은 미 항
[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3:23:00

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속도위반 과태료만 年 1000억원 이상, 짭짤하네"…이 동네는 어디?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3:19:30

전국에서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5년 연속 경기남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경찰청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납부받은 과태료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결창청은 무인카메라 과속 단속으로 지난해(2024년) 1312억 3609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거둬들인 과태료는 5년 연속 전국 1위로 △2021년 946억 753
강경화 주미국대사 취임…"실용외교 근간에는 한미동맹"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2:32:04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제29대 대사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7일 주미대사관 등에 따르면 강 대사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민주주의와 상식, 실용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 주권 정부'로서, 이러한 국정 철학은 외교에서도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인 복합 도전 요인이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北 도발 수위 높이지만…APEC 계기 커지는 북미 만남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2:10:00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10·10절)을 앞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
中 "리창 총리, 9∼11일 방북…노동당 80주년 행사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5.10.07 11:13:41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다. 중국 외교부는 7일 리창 총리가 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9~11일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정표로 삼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긴밀히 해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李대통령 "간·쓸개 다 내주고 국민에 보탬되면 무엇이든 하겠다"

대통령실 2025.10.07 10:53:4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