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료·연금개혁 첫발…여소야대 넘을 '협치' 절실

대통령실 2024.05.06 17:34:31

코로나19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출범 3년 차에 접어든다. 4·10 총선 참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인기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재정·의료·연금 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4·5면 윤 대통령은 2년간 재정 건전성을 챙기면서도 내실 있는 경제성장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앞세워 ‘빚을 내 성장’을 이룬 것과 대비된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한미일 자유민주연대 복원…"中과도 관계 개선 나설 때"

통일·외교·안보 2024.05.06 17:33:37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해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복원시켰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고 한중 관계에 소홀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간 한미일 안보 동맹이 굳건해졌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얼굴을 맞댔고 나아가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핵협의그룹(
"주제제한 없이 자유롭게…최대한 많은 질문 받겠다"

대통령실 2024.05.06 16:32:42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소통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2022년 8월 17일 이후 631일 만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영상에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기조와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운영 계획이 담긴다. 이후 브리핑룸으로
[속보] 대통령실 "尹, 9일 10시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일반 2024.05.06 15:50:42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초읽기…최종 조율 중

통일·외교·안보 2024.05.06 15:48:3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한중 외교당국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통화(2월 6일) 당시 가급적 조속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 장관의 방중을 초청했다며 양국은 우리 외교장관의 방중 관련 구체 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하고 있고,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된다면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방중 이후 6년 반 만에 처음이다. 양국은 양측 장관이 지난 2월 통화 시 논의한 바 있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5:31:2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
제5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역대 최대…7~9일 수원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05.06 15:03:04

국가보훈부는 전국 상이군인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제58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가 오는 7~9일 사흘 일정으로 수원시 장안구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올해 58회째를 맞는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는 1967년 제1회 척수장애자 체육대회를 시작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지부 단위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전국 규모 축제로 열리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후와 다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가을에서 봄으로 옮겨 치른다”며 “재활체육과 생활체육 경기를 통해 한계를 극복한 도
김혜경, 2년3개월만에 공개 행보…이재명 손잡고 어린이날 행사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4:5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이 대표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했다. 공개 행보는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 손을 잡고 걸으며 일정 내내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처음"이라며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
'오락가락' 주중대사관…'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통일·외교·안보 2024.05.06 14:48:10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대사관 측이 한국 언론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24시간 전 취재 신청·허가제'를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임기 20일 남기고”…국회 연금특위 ‘유럽 출장’서 합의안?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4:40:2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다. 특위 위원들은 해외 출장 기간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각오지만 활동 시한을 20일 남겨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은 큰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
나경원 "이재명은 여의도 대통령"…"국힘, 여의도선 야당"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4:31:10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독주 체제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만 해도 그렇지 않나"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공약인데도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qu
천하람 “‘키보드 배틀’ 방치는 정치인 직무유기…성역없는 토론 이끌 것”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4:24:37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국민들끼리 ‘키보드 배틀(인터넷상 논쟁)’만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꺼낼 수 없는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성역을 두지 않고 토론하도록 이끄는 것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정된 천 당선인은 개표 완료를 0.03% 남겨둔 다음날 오전에야 당선을 확정지었다. ‘화제의 당선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

통일·외교·안보 2024.05.06 14:04:0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북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여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서방국가들로부터 부품을 들여와 만든 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하며 신 밀월 관계 정립에 나섰다는 평가다. 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미국·유럽산 부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고 몇개월 만에 미사일을 만들어 최전선의 러시아군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지난 1월
국힘 윤상현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야"…"성인 절반이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05.06 13:51:18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내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핵가족화로 퇴색돼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제헌절이나
尹대통령 9일 2주년 회견…채상병·김여사 등 현안 언급할까

대통령실 2024.05.06 13:10:2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회견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소통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변화를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