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與·野 '대통령 예능 출연·AI 녹취 조작 논란' 두고 난타전

대통령실 2025.10.03 17:18:52

추석 연휴에도 여야가 민생 대신 정쟁으로 달아올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의 예능 출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한 녹취 진위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합참의장-연합사령관, 추석연휴 GP·GOP 찾아 한미동맹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10.03 16:56:17

합동참모본부는 진영승 의장이 추석 연휴 첫 날인 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진 의장 취임 후 첫 현장점검이자 한미 지휘부의 첫 공동 지휘 활동이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작전환경과 주요 시설·장비를 직접 확인하고 현행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사명으로 빈틈없이 경계 작전에 임하며, 적의 도발 시에는 한미 연합방위체계
"글로벌 외교戰 심해지는데"…日 절반도 안되는 韓 외교 인력

통일·외교·안보 2025.10.03 16:49:16

외교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외교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원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우리 외교부 인력은 총 2883명으로 집계됐다. 본부 935명, 국립외교원 106명, 재외공관 1490명, 주재관 352명을 합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10월(2896명)보다 13명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일본 외교 인력 667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김장겸 "방통위 폐지, 이진숙 쫓아내고 방송 장악 위한 법" [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6:11:05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
APEC 앞둔 추석 접경지서 '이산가족' 꺼낸 李대통령…'교류' 의지

대통령실 2025.10.03 14:51:02

이재명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류를 제안했다. 남북 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태인 가운데 비정치적 사안부터 협력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이산가족 단절, 정치인 부족함 때문”…李대통령, 실향민 만나 위로

대통령실 2025.10.03 13:52:0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고향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가족들과 헤어져 수십 년 세월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을 보니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돼 혈육 간 생사 확인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
"검찰 해체 왜 못 막나"…檢지휘부·일선 검사 '일촉즉발'

대통령실 2025.10.03 13:00:00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정치일반 2025.10.03 12:00:00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
[단독]'책' 없어 도서관 못가는 발달장애인…올해 '대체자료' 제작·구입 '0건'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출제부터 인쇄까지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현장 최초공개

총리실 2025.10.03 12:00:00

보름간의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과정이 최초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19일 치러진 ‘2025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출제과정을 담은 영상(문제적 합숙)을 인사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일 공개했다. 출제 기간 동안 시험 관계자가 아닌 이가 고시센터에 출입한 것은 고시센터 개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이종현 주무관을 통해 보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 합숙 현장을 촬영했다. 영상은 출제위원
[단독] 평가원, 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2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
[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통일·외교·안보 2025.10.03 11:00: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단독]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3일 서울경제신
위기의 조국혁신당…지지율 ‘침체’ 돌파구 마련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7:26:04

조국혁신당이 위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에 조기 복귀했지만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비위 파문 장기화로 ‘혁신’ 동력마저 못 얻는 모습이다. ‘자강’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조 위원장의 8·15 특별사면 이후에도 5% 밑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의 9월 4째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3%로 ‘원내 3석’ 개혁신당과 동률을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