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 특사 결정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3:43:16

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대해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윤미향은 사법 피해자" 홍준표 "상식밖 처사"…사면 추진에 커지는 갈등

정치일반 2025.08.10 12:23:09

추미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면적 옹호에 나섰다. 그는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며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9월 22일 시작 ‘2차 소비쿠폰 10만원’,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정치일반 2025.08.10 11:58:45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1차 소비쿠폰의 높은 신청률과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자와 1인및 맞벌이가구의 특례 기준 적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
李대통령 “산재 사망 직보하라”…DL건설 사고에 업무복귀 동시 ‘불호령’

대통령실 2025.08.10 11:44:19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이제 나라는 누가 지키나"…군 병력 45만명으로 급감, 이유 들어보니

통일·외교·안보 2025.08.10 10:57:58

저출산 여파로 국군 병력이 크게 줄어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45만명으로 6년간 11만명 감소했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급감했다.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상쇄하지 못했다. 간부 확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간부 선발률은
정을호 '김건희 방지법' 발의…"석사 취소 시 박사 대학에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48:35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 표절 및 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소한 것과 관련 ‘김건희 방지법’을 8일 발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실을 박사 학위 수여 대학에 반드시 통지하고 학위 취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학위 수여 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김문수 "민주당 선동수법에 빠져선 안돼…이재명, 나랑 토론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33:35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민주당의 좌퐈 선전·선동수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극우정당, ’해산 대상'으로 몰아가며 색깔론을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탄압 문제부터 전한길 씨 논란까지 만들어 국민의힘이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궤변과 갈라치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북한에 돈을 퍼 줘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핵무기 개
정청래 “국힘, 100번 해산감…권성동·추경호 강력 조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23:4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공세 고삐를 당겼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춰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니냐”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
李대통령, 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인도네시아 특사 파견

대통령실 2025.08.10 10:19:09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이재강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단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또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
안철수, 조국 특사설에 "빛의 혁명? 응원봉 쓰레기통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0:18:1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재명 후보는 투표
8·15 광복의 색깔은…보훈부, ‘광복80년 컬러’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5.08.10 10:16:01

국가보훈부가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컬러’를 공개했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시각적인 ‘색’으로 재해석하는 캠페인을 1945년 창립된 광복둥이 기업인 노루페인트과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색다를 거야, 여든 살 광복 : KR0815’다. KR0815는 광복절을 뜻하는 가상의 색상 코드다. KR0815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 광복 관련 15개 키워드를
정치인에겐 '무플보다 악플'…경선 후에도 '정청래' 대중 관심은 뜨겁다 [데이터로 본 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8.10 07:00:00

치열한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 경쟁이 펼쳐졌던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정청래 대표의 완승으로 2일 끝났다. 뜨거웠던 경선이 끝났지만 정 대표는 곧장 국민의힘을 겨냥한 날 선 발언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의지로 대중들의 주목을 계속 끌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에 대한 관심도는 민주당 지지율 흐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언급량 등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 대표 취임 이후인 4~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美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이글’ 첫 해외 배치…음속 5배 속도·6400㎞ 비행[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10 07:00:00

지난 8월 4일(현지 시간)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을 겨냥해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으로 제한됐던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는 더 이상 중·단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해 러시아가 핵 탑재 가능 중·단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 지역을 중앙아시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나 이란, 더 나아가 북한까지 확대
◇8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09 21:28:02

◇8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6:00 당대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국무총리 서울공관)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13:30 당대표권한대행 뉴라이트청산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속옷 저항 못하게”…'尹 방지법' 민주당서 쏟아진다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8.09 20:31:0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나 실패한 김건희 특검이 재청구 여부를 놓고 9일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과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입니다. ‘속옷 저항’ 못하게…민형배, ‘尹 체포법’ 발의 최근 가장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