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로 장비 설치·보수 가능…ESTA도 동일"…대미 투자 불확실성 해소

통일·외교·안보 2025.10.01 17:44:15

미국 정부가 단기 상용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측이 요구한 단기 개선 사항이 합의된 것이다. 외교부는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ESTA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檢 미제사건 10만건 육박…연구관까지 일선청에 파견

대통령실 2025.10.01 17:42:47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숫자가 지난달 기준 누적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으로, 지난달 10만 건을
李대통령 李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회복…강력한 자주국방 추구"

대통령실 2025.10.01 17:39:2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공언하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만 앞서 사용한 ‘환수’나 ‘전환’이라는 말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추구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몸통은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47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단체 입당 동원’ 의혹의 배후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한 ‘정교유착’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직원 A 씨 등 2명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등 6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美 “조건 없는 대화”…커지는 북미회담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10.01 17:38:31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APEC을 계기로 ‘하노이 노딜’ 이후 끊긴 북미 대화가 6년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국내 통신사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與, 필리버스터도 막나…'신청정당 본회의 참석' 의무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0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세에 대응해 토론 신청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부담을 지워 과도한 의사 진행 방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걸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20대 취준생이 60억 '강남 한강뷰' 사고, 30대 백수는 1000만원짜리 월세…국세청 칼 뽑았다

정치일반 2025.10.01 16:36:18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104명이 발각됐다. 1일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자 104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강남 4구(강남·서초&m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출석, 국회결정 100% 따른다 입장 불변"

대통령실 2025.10.01 16:19:40

대통령실은 1일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감과 무관한 인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속실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따라 총무비서관에서 현 직책으로 이동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출석 대상인 반면 부속실장 직책은 해당사항이 없어 야권에서 국회 출석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
국힘, 전국 사고 당협 36곳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5:30:26

국민의힘이 1일 전국 사고(事故) 당원협의회 36곳에 대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모집 공고를 한 후 이달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 선거구는 서울의 경우 △광진구갑 △동대문구갑 △중랑구갑 △중랑구을 △양천구갑 △강서구을 △구로구을 △관악구갑 등 8곳이다. 경기는 11곳으로 △수원시병 △의정부시을 △부천시갑△부천시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정 △남양주시을 △오산시 △김포시을 △화성시정이다. 인천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1년간 활동

총리실 2025.10.01 15:29:5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단독] "국감 기간 청첩장에 계좌번호”…시민단체, 최민희 의원 고발

정치일반 2025.10.01 14:39:3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이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 발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 의원이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리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발송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자 무언의 강요이며 국정감사의
‘케데헌’ 대박에도…서울시 등 외국인 숙박시설 수급분석 ‘부실’

총리실 2025.10.01 14:32:04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흥행으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을 위한 숙박 시설에 대한 수급 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져 시설 부족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체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을 시·도에 시달하면서 계획에 해당 권역
LG엔솔, 배터리공장 완공 막판 스퍼트…韓美 'B-1·ESTA로 활동 가능' 합의

통일·외교·안보 2025.10.01 11:45:16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멈춰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HLGA)의 완공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낸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현지 장비 설치 등 업무를 가능하다고 합의하면서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마친 뒤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
연봉 2억 고소득자 '주담대 소득공제' 870억…소득 높을수록 공제액 컸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1:39:55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액이 8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는 1만 438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액은 전년(725억 원)보다 19.9% 증가한 870억 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간 상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