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3.1조 조기경보기 도입] '하늘의 지휘소'로 한반도 상공 완벽 통제…2032년까지 4대 들여와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7:45:13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차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국외 구매로 추가 도입하면 전·평시 적 공중 위협에 대한 상시 공중 감시 능력 및 한국군 주도의 원활한 항공통제 임무수행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과 항공 전력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Peace Eye)’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군은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통해 2032년까지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 2025.09.30 16:50:17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양 정상의 회담 시작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8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 소멸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의식
[단독] 고령층 생존줄 '실버론'…예산 부족에 3년 연속 사업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47:03

고령층에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3년 연속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7개월 만에 사업이 끝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백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도중에 실버론 대출이 막히면 고령층이 의지할 곳은 고금리 대부업이나 신용대출”이라며 “정부
민주당, 한국거래소 찾아 "배당 늘리기 위한 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9:05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장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만 조금 올려도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는 틀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는 이
안규백 국방장관, 방산업계와 간담회…“수출 지원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6:36:3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소통 간담회’를 주관하고 최근 방산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외교 활동과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수출 절충교역 지원 내실화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기존 연 1회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방산 CEO 간담회’를 개선해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
'거북이 걸음' 연금특위, 반년 만에 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1:3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선 등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반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한 이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조희대 없는 '맹탕 청문회'…10월 현장국감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입장만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당은 다음 달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더 열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 여부에 선을 그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
[속보]법사위, 여당 주도로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48:28
김민석 총리, 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에 감사"

총리실 2025.09.30 15:21:36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실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를 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찬에 대해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실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별관 및 창성동 별관에서 근무하는 환경실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분 한분 뵙고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의
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
송언석,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金총리 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4:59:1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 소속 모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병대 장교 복무중 지뢰사고 상이군인 등 4명 공군 ‘국민조종사’ 되다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3:56:35

지뢰사고 상이군인과 전세사기 피해극복 조종훈련생, 36년 K-패션업계 종사자, 전 여자 크리켓 국가대표가 ‘국민조종사’로 선발돼 전투기 비행에 나선다. 공군은 지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제10기 국민조종사’ 최종 선발자를 30일 발표했다. 4명을 선발하는 이번 국민조종사 선발에는 1774명이 지원해 4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가속도내성·비상탈출·저압실 훈련 등을 통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국민조종사는 상이군인 출신 이주은(32)씨. 해병대 장교로 작전 수
韓日中 인사장관회의, 10년 만에 한국서 개최

정치일반 2025.09.30 13:30:00

인사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중 인사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제10회 한·일·중 인사장관회의를 3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일본 인사원(NPA)과 중국 국가공무원청(NCSA)의 중앙인사기관장을 비롯해 3국협력사무국(TCS), 청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3국은 인사행정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각서를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짐했다. 특히 3국 청년 공무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김민석으로 가시죠"…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3:14:4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종교 단체 관계자인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내란 방조’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총리실 2025.09.30 12:59: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전날 허가하면서 촬영·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