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 안 해"…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정치적 중립성 준수"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8:20:00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탈원전론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믹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李 공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의대증원 불가피…"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대통령실 2025.07.16 08:14:5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의대 추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 83.1% 찬성 여론에 힘입어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
이재명 정부, 軍 첫 합참의장은 누구…육·해·공군 참모총장 1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6 07:50:00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새벽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일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바로 직무에 착수한 탓이다. 특히 당일 오전 8시7분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첫 공식 업무로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오후 2시30분엔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직접 점검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12·3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어디 있는지 몰랐다”…화제의 ‘李대통령 드링킹 샷’ 뭐길래

대통령실 2025.07.16 07:00:05

이재명 대통령이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공식 동정 사진이 화제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새내기 5급 공무원들과 오찬을 나누는 사진을 배포했다. 특히 한 사진 속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에서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가려졌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에서 대통령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주변 인물보다 돋보이게 구도를 잡는 것과 달리 이날 사진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섞
“경제성장 기여한 APEC, 결실 기대”…李대통령이 20개국 정상에 보낸 서한

대통령실 2025.07.16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있어 APEC의 역할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대가 반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회원국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
조국혁신당 등 야4당, 민주당에 '5당 협의체 정례화' 서한

국회·정당·정책 2025.07.16 06:30:00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5당 협의체’ 정례화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김 대표를 예방, 5당 협의체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원내대표단이 공식 회동을 재차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개헌을 포함한 사회대개혁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박찬대 당대표 대행 역시 그 약속에 동참해왔다”
與정청래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野한지아 "갑질에 '여야'가 어딨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22:51: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부적격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여야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quo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파월 英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대통령실 2025.07.15 18:23:38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방한 중인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을 지난달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또 앞으로도 두 정상의 리더십 아래 양국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월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고, 영국은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7~8월 누진구간 완화…4인 가구 月전기요금 평균 1.8만원 줄어들듯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5:25

정부가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7·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를 비롯해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감면 한도 확대 등 폭염 지원책을 발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7년 만의 역대급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당정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정부에서 윤창렬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전작권 전환이 목표"…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탈원전 주장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1:59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후보자 5인에 대해 소관 상임위별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치중됐던 전날 청문회와 비교해 이날 여야는 대체로 정책적 역량과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 후보자의 탈원전 기
李 뜻 반영 ‘배임죄 폐지’ 나섰지만…우선순위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50:32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검찰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3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규정 완화를 통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기업 특별배임죄 전면 폐지’ 상법·형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에서 발의됐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日대사관 공사 등 초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7:49:39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15일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용산구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는
상법 의결한 날…與 '배임죄 삭제'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6:32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 강화’ 과정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면서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합리적 경영 판단마저도 사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
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기자의 눈]정권의 첫 단추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7:43:38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가량 앞둔 2022년 4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하나의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주류로 불리던 박홍근·권성동 의원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 대한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국회의장과 두 중진 의원이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합의문의 효력은 불과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