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소련이 붕괴한 후 북러 협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직항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30여년간 직항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대통령실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日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외교부 철회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59:12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외교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17:17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대통령실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정치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속보]李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서둘러야”

대통령실 2025.07.15 11:11: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부처에 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귀 선언을 한 의대생들을 향해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21:23

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
中 해상풍력사, 韓 진출에…국힘 "공산당 국영기업에 안보 개방"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46

국민의힘이 15일 “중국 해상풍력 기업의 국내 침투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산업이 중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산업 주권을 빼앗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해상풍력을 내어줄 참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CEEC)는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 전라남도의 365㎿급 해상풍력
강선우, 갑질의혹에 "부당 업무지시라 차마 생각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00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