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거래, 중차대 비위…제명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6:46:12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정청래표 검찰 개혁 속도전에 野 "사법 개편, 국민 위한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6:42:4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제도의 재편을 넘어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
국힘 "李 정권 추악한 위선 드러나…'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6:21:06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탈환을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특검법’ 당론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들을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최상목 전 부총리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8.07 16:20:23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동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의 대응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구성’과 ‘예비비 확보’ 등 지시가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
李대통령 “‘경기도 다낭시’ 들어봤는가…베트남은 사돈의 나라”

대통령실 2025.08.07 16:05:04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의 영향력을 부각하면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0~13일 국빈 방한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통해 또 럼 당 서기장과 정치·안보·투자와 더불어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다낭시’ 방문객, 양국관계 견인할
한미연합훈련 일부 연기에…통일부 "조정된 것"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6:02:59

통일부는 이달 18일 시작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부 훈련이 연기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 일정이 조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UFS 훈련의 야외기동훈련(FTX) 연기에 대해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목표"라며 "통일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quot
野 '이춘석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5:54:15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07
내란특검, 신원식·조규홍 동시 참고인 소환 조사

정치일반 2025.08.07 15:14: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동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라며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대기실에 있었다”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與김병기, 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수정 요구'에 "응할 생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4:27:4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 "절대 응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청래 만난 文 "지방선거까지 잘해주길"…조국 사면 언급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4:22:26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출범했듯 국민의 기대가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50여 분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권향엽 대변인은 예방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당원과 대의원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빠르게 해낼 것 같다”고 했
문양목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6위 봉환…광복 8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3:22:55

타국 만리 이국땅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는 문양목(1995년 독립장)·임창모(2019년 애족장)·김재은(2002년 애족장)·김기주(1990년 애족장)·한응규(1990년 애족장)·김덕윤(1990년 애족장) 지사 등 6명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7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들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편성해 오는 8일과 9일 현지에 보낼 계획이다. 문양목 지사의 봉환을
방사청, K1 전차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 완료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3:16:21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능개선으로 K1 계열 전차 TMPS는 모의 조정훈련을 위해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작전환경을 생동감 있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적 전차와의 교전 등 전술적 상황은 물론 악천후나 전차 고장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달하도록 돕는다. K1 계열로는 K1, K1E1, K1A1, K1A2 전차 등이 있다. 그 동안 노후화로 운영체계 성능이 저하되고
군 모집병 선발, 한국사·한국어시험 가산점 폐지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3:11:55

병무청은 오는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에 주던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가산점 상한선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됐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해 통일했다.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올해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한다 그 동안 모집병 입영은 매월 접수와 선발을 통해 3개
北 주민 1명 지난달 31일 한강 중립수역 통해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5.08.07 13:05:01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한강 중립수역 내에서 해당 인원을 발견한 뒤 추적·감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남성인 이 주민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주민 귀순은 지난달 3일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던 남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바닥 모르는 국힘…16% 또 지지율 최저[NBS]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1:56:00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정당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7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6월 2주차 조사에서 23%를 기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