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일반 2025.03.24 11:3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
이언주 "尹 탄핵 지연 계속되면 배지 무의미…의원 총사퇴하자"

정치일반 2025.03.24 11:37:1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혹여라도 그중 일부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직접 국민들에게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치일반 2025.03.24 11:23: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 받고 제재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영세, 韓탄핵 기각에 "尹탄핵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

정치일반 2025.03.24 11: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위헌적
조국혁신당 “국민 인내심 바닥 나…尹 선고 이번주 넘겨선 안돼”

정치일반 2025.03.24 11:01:55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국가 비상사
권영세 "이변 없는 결과…韓, 고통 겪는 국민 돌봐달라"

정치일반 2025.03.24 11:00:1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억지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이며 어떠한 이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록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정에 위배되는
우원식 “연금개혁 세대갈등 안 돼…이제 구조개혁 집중을”

정치일반 2025.03.24 10:40:06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속보] 대통령실, 한덕수 복귀에 "악의적 탄핵남발 입증…국정정상화 출발점되길"

정치일반 2025.03.24 10:27:57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
[속보]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정치일반 2025.03.24 10:27:08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與 “헌재, 한덕수 기각…野 탄핵 중독에 경종”

정치일반 2025.03.24 10:23:31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
최상목 "정부, 美 민감국가 관련 합동TF 꾸려 후속 협의"

정치일반 2025.03.24 10:10: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정치일반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헌재 韓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안돼"

정치일반 2025.03.24 10:02:1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
권성동 “최상목 탄핵은 한국경제 탄핵…野 폭주 끝내야”

정치일반 2025.03.24 09:38:56

국민의힘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시도에 대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경제
이준석, 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금개악 저지 연대’ 제안

정치일반 2025.03.24 09:34: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대권 주자에게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18년 만에 모수조정에 합의했으니 일단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