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오세훈 시장

정치일반 2025.03.22 07:00:00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자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 등 다급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서초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매물이 50억 원으로 게시돼 있다.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의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자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나오는 등 다급한 거래가 이어지고
점심시간 어기고, 정책 아이디어도 자취 감춰…관료사회 이상신호 [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3.22 05:19:14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尹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정치일반 2025.03.21 22:33:5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
김동연도 김경수 찾아 단식 중단 설득…"할 일이 많다"

정치일반 2025.03.21 18:23:1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시민사회 공동의장단이) 단식을 중단했으니, 지사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만류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 봤을 때보다 살도 기력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 너무 걱정된다”며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민
입법예고 실수에 출장 기피까지…나사 풀린 관가

정치일반 2025.03.21 17:47:08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 ‘임시정부’ 상태가 길어지면서 관료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복무 규정의 가장 기본인 점심시간을 어기는 것은
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정치일반 2025.03.21 17:34:36

국민의힘이 2차전지 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비를 깎아주거나 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족집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2차전지 포럼’에서 활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정치일반 2025.03.21 17:34:1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김부겸 "최상목 탄핵, 신중치 못해…민주당 절제 필요"

정치일반 2025.03.21 16:28:36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망언집’ 펴낸 권성동 “국민 기만 실체 밝혀야”

정치일반 2025.03.21 15:44: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원내대표를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
이재명, 단식 13일차 김경수에 "살아서 싸우자" 설득

정치일반 2025.03.21 15: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가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보니 많이 안 좋은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을 어떻게 하나”라고 설득하자 김 전 지사는 “의료진들과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정치일반 2025.03.21 14:5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에 유승민·한동훈·이준석 모두 "반대"…이유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3.21 13:36:17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2055년 →2064년)하는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일반 2025.03.21 13:20:00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란히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토론회에 사진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 씨가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보수 스피커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유별난 행보도 아닙니다. 그보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현역 의원 3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정치일반 2025.03.21 13:18:25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검토”

정치일반 2025.03.21 11:3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