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묶인 '갈등관리법' 무관심에 발의·폐기 반복

정치일반 2025.06.11 17:11:44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갈등 관리 법안’이 수십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지난 30여 년 동안 2600조 원을 웃돌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17~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갈등 관리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총 15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공 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 갈등 관리 기본 법안 등 서로 다른 이
김병기 "원내대표 되면 즉시 예결위 구성…12일 안에 추경안 처리"

정치일반 2025.06.11 16:40:11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생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신 이후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도
여야 리박스쿨 공방… "극우교육 토대" "댓글전문가 김경수 불러라"

정치일반 2025.06.11 16:20:29

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거래소 간 李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정치일반 2025.06.11 15:30:15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
與 “내란수괴 앞에선 말도 못하더니…국힘, 안 부끄럽나”

정치일반 2025.06.11 15:25:5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에 나선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똑같은 법원 결정을 민주당에 불리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국힘 의원총회 직전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도 없어"

정치일반 2025.06.11 15:09:37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최 직전 취소된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 개혁안과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구성원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11일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 공지를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개최와 취소
국힘, '김용태 임기·쇄신안' 논의 의총 취소…"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일반 2025.06.11 13:49:39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11일 14시 예정이었던 의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 개혁 방안은 이달 16일
사법부 압박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李 재판 중단은 정의 파괴"

정치일반 2025.06.11 11:48:32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기일 지정을 연기한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며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尹부부 사진 내렸다…"두 사람 버리는 것 아냐"

정치일반 2025.06.11 11:04:3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팬카페였던 ‘건사랑’이 운영 기조를 변경하며 팬카페 정체성을 내려놓고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재편된다. 카페 대표 이미지는 이미 교체됐으며 새로운 커뮤니티 이름은 카페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건사랑’ 운영진은 “보수 결집 중심의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난다”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및 영부인 팬카페에서 벗어나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운영진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
이준석 "홍준표 대표와 신당 창당? 경기지사 출마? 검토한 바 없어"

정치일반 2025.06.11 10:56: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와 신당 창당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도 “제 자신의 경기지사 출마 등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
“소스코드·데이터 없다”…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지연

정치일반 2025.06.11 10:40:38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데이터와 소스코드를 모두 삭제하면서 홈페이지 정식 개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측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핵심 자산을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를 다 치운 것처럼 홈페이지 관련 자료도 전부 없애버렸다”고 전했다. 최근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임시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

정치일반 2025.06.11 09:51: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
우상호, 11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지도부 예방

정치일반 2025.06.11 09:44:25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난다. 전날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데 이어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달아 예방한다. 오후 4시에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예방 일정이 잡혀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우 정무수석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안철수, 李 재판 중단에 "사법부 자해행위 멈춰야"

정치일반 2025.06.11 09:39: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그는 재판부가 ‘대통령은 재직 중 형
'재산 2억여원 신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병역 면제받은 이유가

정치일반 2025.06.11 09:14:49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전세권 2000만원, 4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전남 구례군 토지 1200만원, 모친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 1억6300만원도 신고했다. 모친 소유 빌라에는 2억8000만원의 채무가 잡혀 있다. 본인 명의로 예금 6321만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