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헌재 앞 尹파면 촉구 회견도

정치일반 2025.03.20 19:34:3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되는 변수가 발생하며 실제 추진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따
숨죽인 관가…韓총리 복귀땐 대미외교 정상화 박차

정치일반 2025.03.20 18:52:2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24일 정국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면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는 한 총리는 즉각 파면되고 ‘대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국무총리실은 20일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24일로 지정하자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20 18:51: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이른 시일 내 조사 희망"

정치일반 2025.03.20 18:31:27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바였다.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시청 본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
"尹대통령 만세" 분신한 지지자 사망…김계리 "인간인가" 분노한 이유

정치일반 2025.03.20 18:21:50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숨진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조의와 함께 분노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7일 탄핵 정국에 분신을 시도하신 분이 끝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관련 기사) 댓글 창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은, 고인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보인다"며 "악플 단 너희의 죽음도 그와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정치일반 2025.03.20 18: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충 공략에 힘써 왔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4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직접투자 필요성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바라던 ‘반도체특별법 처리’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기업에
與野, 추경·상속세법 논의도 속도 내나…"세수 부족 등 난관 넘어야"

정치일반 2025.03.20 18:01:50

연금 개혁을 끝낸 여야는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상속세 개편도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 직후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정치일반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
이재용 만난 李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정치일반 2025.03.20 17:4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회동 이후 4년 만으로, 이 대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정치일반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정치일반 2025.03.20 17:43:17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
[속보]'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3.20 17:37:24
[속보]'김건희 특검법'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3.20 17:22:55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3.20 17:03:59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결정…이재명의 생각은?

정치일반 2025.03.20 16:3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