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어…사후처리는 참 졸렬"

정치일반 2025.08.06 13:53:3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논리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상병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송언석 "대통령이 입장 밝혀야…법사위원장 돌려주고 감사 착수하라"

정치일반 2025.08.06 11:15:49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직 반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들이 연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과 같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
국정위,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

정치일반 2025.08.06 10:52:40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는 송경희 기획위원이 내정됐다. 송 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오는 14일로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정치일반 2025.08.06 10:44:42

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
김건희 특검 출석…與 “윤석열 부부 국정농단 국민심판 시작”

정치일반 2025.08.06 10:27:37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하자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과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정치일반 2025.08.06 10:14:54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속보] 김병기,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내정

정치일반 2025.08.06 09:44: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생개혁 절차도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최다선인 ‘6선’ 추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
[속보] 민주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정치일반 2025.08.06 09:39:54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 당규 상 최대 징계인 제명 조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9조에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정치일반 2025.08.06 06:30:00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정청래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어…李 대통령이 말리면 그때 고민"

정치일반 2025.08.06 00:4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추진을 두고 "못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산 추진이 과도하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입건…수사 착수

정치일반 2025.08.05 22:11:40

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과 보좌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위원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A씨 명의의 주식거래 창을 휴대전화로 조작하는 모습이 한 매체에 의해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국회 본
“개미 등쳐먹는 중대범죄”…‘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

정치일반 2025.08.05 19:35:3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혹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지만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quo
이춘석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법사위원장도 사임

정치일반 2025.08.05 17:42:1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민주당을 5일 탈당했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을 받고 있던 차에 핵심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초 의혹을 부인했던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했다.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위원장이 자신의 보좌관
與,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가닥

정치일반 2025.08.05 17:42:0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수준인 50억 원으로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순풍을 타던 증시마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자 세제개편안 발표 5일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원안 회귀’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10억 원 유지 △50억 원으로 복구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