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7.03 15:12:03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07.03 14:55:16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정치일반 2025.07.03 14:49:0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李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정치일반 2025.07.03 14:37:02

[속보] 야5당 '조국·화물연대 사면' 건의…李대통령 "실태파악" 지시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정치일반 2025.07.03 14: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내란 특검 2차 조사 앞두고 법정 선 尹… 사건 이첩 놓고 특검과 공방전

정치일반 2025.07.03 14:10:45

오는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특검과 사건 이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죄의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 앞서 내란 사건을 특검이 검찰 비
李대통령, 이번엔 충청서 타운홀미팅…호남 이은 소통행보

정치일반 2025.07.03 14:10: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질문을 하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해법을 찾는 국민소통행보 2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사전에 참석자를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사 전일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일정을 공개한 후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주민들의 행사장 입장은 1시부터
민주, 李대통령 기자회견 극찬…"국민 위한 열망 확인"

정치일반 2025.07.03 13:16:50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
더 센것 나오나…李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치일반 2025.07.03 12:01: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李 “외교역량 매우 중요…각국 정상 다양하게 만날 것”

정치일반 2025.07.03 11:56:36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다변화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분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감사원 기능 국회로 가야…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정치일반 2025.07.03 11:50: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
특검, 김성훈·김주현 줄줄이 소환…비상계엄 선포·체포 방해 지시 정조준

정치일반 2025.07.03 11:46:36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연이어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관련 결정 과정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역할과 지시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김 전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 김 전 민정수석은 20여 분 뒤인 오전 9시 46분께 나란히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
[속보]李 “부산 상황 심각…해수부 이전 적절”

정치일반 2025.07.03 11:39:3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라며 “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 충남에서 일부 반발하고 왜 인천에 안 오냐고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
[속보] 李대통령 “의료갈등 상황 호전…2학기 복귀 상황 만들어야”

정치일반 2025.07.03 11:30:52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부 (의료진)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잇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전조라 보면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
[속보]李대통령 “방일 추진 중…날짜 확정 못해”

정치일반 2025.07.03 11:25:1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방일 계획에 대해 “일본의 선거 상황 때문에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했다”며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며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일본은 전략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