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정치일반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여야, 오늘 '상법 개정' 회동…민주 "합의에 연연하진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7.01 10:3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 나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침에 (양당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시간은 미정이지만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
"떨려, 손 줘봐"…김혜경 여사와 손 맞잡은 조수미, 무슨 사이길래?

정치일반 2025.07.01 10:06:35

성악가 조수미가 공식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남다른 친분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조 씨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발레리노 박윤재, 김원석 감독 등을 초청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K-컬처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조 씨에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조 씨는 “떨
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일반 2025.07.01 09:56:0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
김병기 “송언석 상법·세제 패키지 제안…시간끌기용 의심”

정치일반 2025.07.01 09:46:2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며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與 박선원 "평양 무인기, 드론사령관이 지시" 폭로

정치일반 2025.06.30 23:27:22

작년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추락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보낸 것이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을
李대통령 “우리 정서, 세계서 통할지 의문 있었지만…지금은 문화강국 확신”

정치일반 2025.06.30 21:55:34

문화예술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지원이 문화강국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정서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너무 한국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계도 좋아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배추 농사'로 월 450만원?…국힘, 국민청문회 열어 김민석 지명 철회 압박

정치일반 2025.06.30 20:57:15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회계사·농업인·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한 자체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
조국, 李대통령에 ‘옥중서신’…”개혁 위해선 ‘친윤 정치검사’ 엄중 문책해야”

정치일반 2025.06.30 20:51:58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친윤 정치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서신은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민주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 권력을 남용한 독재의 중심에 있었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권력 장
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정치일반 2025.06.30 17:55:47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정치일반 2025.06.30 17:55:12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배임 소송 우려를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사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는 기업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30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정치일반 2025.06.30 17:54:3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
장관 청문회 줄잇는데…총리 인준부터 난맥상

정치일반 2025.06.30 17:53: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정국의 첫 단추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 내내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릴레이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6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여야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정한 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인준 표결
“사진 안 찍히겠다더니 김건희 휠체어 미는 건 왜?”…尹 맹비난한 박지원

정치일반 2025.06.30 17:35:58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휠체어에 태워 미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국민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연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하냐”며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을 앞두고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달 16일 서울 송파구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끼리 붙어,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안철수, 李 정부 인사 맹공

정치일반 2025.06.30 16:38:4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지방시대위원장’ 위촉을 두고 ‘러브버그’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김 전 지사를 “여론조작 전과자”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대가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인물을 다시 공직에 앉힌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댓글 조작에 관여했던 인물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