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03:59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
與 개헌특위 "尹 결과 따라 개헌 방안 달라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43:24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개헌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등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전 2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결정…이재명의 생각은?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3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속보]'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25:47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
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5:55:55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가입자와 직장을 합쳐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
연금개혁 극적 합의에…안철수 "반쪽짜리 개혁, 끝 아닌 시작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4:20: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헌재 앞 계란투척에 "경찰 철저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3:49: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태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與野,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3:0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한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48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 후 손 맞잡은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09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5:10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