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책이나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56: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선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
與 "中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보호장치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49:0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與 "지방에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5: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3:0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2:28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45.1%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3%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인 3월1주차 조사때와 비교해 이 대표는 1.4%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21: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8
[속보] 권성동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35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15: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5: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
명태균 황금폰에 나올 것 없다던 홍준표…톡 공개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5일 명 씨가 홍 시장에게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홍 시장은 명 씨에게 '땡큐'라고 답신했다. 2023년 7월 10일에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에 홍 시장은 '명 사장 요즘 어떻게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만성 인력난에도 외국인은 못한다는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30: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죠.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
與, '가상자산 ETF법' 발의…운용사 코인투자 풀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5:00:00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국내 금융 당국에서는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해 규제 해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