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최상목 헌재 존중해야…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36:5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의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을 존준해달라는 말을 인용해 “지당한 말씀”이라며"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제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는 안 들리나요"라고 따
이진숙 “5인 체제 복원해 방통위 정상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18: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의 당위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수출경기 동행지표 2달째 하락…"수축국면 진입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5:49:53

향후 수출 경기를 보여주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8로 직전 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1월 99.5로 지난해 12월 대비 1.3포인트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린 것이다.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수출금액에서 장기 추세 요인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에 따른 변동 요인을 추출해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동행지표다. 이 수치가 100 아래면 수출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뜻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이준석 확정…조기대선 대비 첫 주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5:41:3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은 대선 후보직을 확정 지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찬반 투표에는 총 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 9914명(51.59%)
단식 8일차 '尹 탄핵연대' 농성 중단…"이재명, 매우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4:43:28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이 18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광주 당원 동지의 비보와 민형배 의원의 병원 이송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매우 큰 걱정을 하셨다”며 “본인도 24일간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8일 간의 단식도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께서는 ‘단식 8일이면 충분하게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내년 의대정원, 수급추계委 안 거친다… 복지위, '2027년부터 적용'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3:26:05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 의대 학장이 결정한 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여야, "보험료·소득대체율은 상임위로…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41:47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위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세부 조정치와 군 복무·
[속보]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20:33
[속보]與野,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09:17
진성준 "모수개혁,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野주도 처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52: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이재명 "헌재 尹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신속한 파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2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파면 신속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
여야, MBK 김병주 불출석 질타 "나올 때까지 무한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19:51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을 고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김 회장에 대한 분노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 사이에서 하늘을 찌른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의 불출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찬대 "참을만큼 참아…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8: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진성준 “美민감국가 지정도 야당탓…與, 사태해결 집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5: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핵무장 하자고 했느냐,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라며 “무능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