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인력 유연하게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6:30:08

[속보] 내란특검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인력 유연하게 배치"
대화 나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당 대표 후보자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42:5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김민석-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41:25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민석, 정청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李정권 독재 본능 드러났다”…野, 김민석 총리 인준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34: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기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며 독재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으로 내딛고 있음을 깨닫길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5:56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장과 인사 나누는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5:1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석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23:30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김민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5:12:03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결국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55:16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속보]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국힘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49:0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일 만이다.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4: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민주, 李대통령 기자회견 극찬…"국민 위한 열망 확인"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3:16:50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30일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극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튼 국민주권정부 취임 한 달은 하루하루 기대하게 만드는 한 달이었고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한 달이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더 센것 나오나…李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2:01: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李대통령 “감사원 기능 국회로 가야…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1:50:20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