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에…민주 “위헌 월권행위 묵과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1:30:57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
한동훈 "추경 규모 과감히 늘려야… 적극 재정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1:11: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달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에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한 추경에 찬성한다. 그러나 10조 원은 적다”며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4조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가 안 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속보] 한덕수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0:30:03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날짜를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
韓대행,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권성동 "李 개헌 반대, 총통처럼 절대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0:11: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 대표는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본격
박찬대 "국힘은 위헌정당…대선 후보 안 낸다고 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58: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할 예정”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속보] 민주당 "정당정책협의회 열자"…정부에 공식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51: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
권성동 "전 세계 '관세 전쟁'…추경 재검토해 수출기업·내수진작 예산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6: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
[속보] ‘보수 1위’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3:06
김민석 "용산 대통령실, 군사 쿠데타 모의 본산·주술적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9:2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거기(대통령실)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홍준표 "사형 반드시 집행해야"…19·20대 대선 때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52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을 향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최상목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
KDI 넉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1: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온기가 식고 있다며 넉 달째 경고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하방 위험 증대”, 2월 “하방 위험 고조”라고 진단한 데 이어 3월과 4월 “하방 압력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특히 KDI는 이번에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일(현지시간) 당초 예상을 웃도
국회 연금특위 본격 가동…"자동조정장치 핵심의제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0:00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행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첫발을 먼저 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정책 속도전' 홍준표, 교육·사법·경제공약 연속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0:00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 2회 실시와 헌법재판소 폐지, 미국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참여 등 교육·사법·경제분야 공약을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밤 페이스북에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를 제안했다. 두 번의 수능 점수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 입학하도록 단순화시키자는 설명이다. 홍 시장은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