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판 계속해야" 63.9% "중단" 25.8%…민주 지지자 42.7%도 "계속"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4:26:08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17개 시·도 6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기, 與원내대표 도전…"李 국정철학 가장 잘 안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3:04: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당원과 국민 앞에 분골쇄신해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국민의힘, 의총서 내란 등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2:45:44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이 자율투표를 주장했다. 당은 앞서 이들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모두 정지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55:56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
권성동 "원내대표직 내려놓겠다…대선 패배는 국힘 분열에 대한 질책"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03:3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천하람 "李,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곧 전당대회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9:0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총리로 발탁했다”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조만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단행한 인선에 대해 “통합형·탕평 인사로 보기 어렵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재명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행은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수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53: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선언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46:32
민주, 코스피 2800 돌파에 "대선 결과 반영…비정상의 정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27: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합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1.8조 원이나 순매수했다”며 “특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이 AI, 상법 개정안과 같
민주 “무덤같은 대통령실, 명백한 새정부 출범방해”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18:24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던 대통령실 인수인계 미비 사태에 대해 “명백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범죄 행위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 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프린터·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놨다”며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ㅂ
홍준표, 또 국힘 저격했다…"'그 당' 보수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15:15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잠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라며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곧 다가올 ICE AGE(빙하기)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를 할 때마다 자신을 외면하거나
박찬대 "오늘 3대 특검법 처리…尹부부 국정농단 실체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13: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은 국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권성동, 알량한 자리 왜 앉아있나"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6.05 09:55:59

친한(친한동훈)계이면서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알량한 자리에 왜 앉아 계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미적거리는 모습, 사족을 붙이는 모습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동반 사퇴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도부 사퇴 선언과 함께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을 검토하고 전당대회 일정도 잡아야 한다”
대선 패배 김문수 당권 도전 나서나…김재원 “당원·국민 뜻에 달려”

국회·정당·정책 2025.06.05 09:43:3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일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김 후보를 보좌했던 저로서도 뼈저리게 느꼈고 후보는 더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09:40:4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상 대법원의 기능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